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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 하지만 정부 경제팀은 3%대 성장률을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설정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3.1%였지만, 12월 현재 추산한 올해 성장률은 2.7%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과 2013년 성장률이 2.3%와 2.9%로 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3%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2%대로 성장률이 꺾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 임을 감안할 때, 2%대 성장률이 지속되면 이력현상(hysteresis)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3%대 성장률로 복귀해야 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3%대의 실질성장률이 2%대의 물가상승률과 결합되면 5%대의 경상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마침 한국은행이 이날 내년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해,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췄다.
◇ 생산가능인구 내리막…내년에도 험난한 경제 여건하지만 내년에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대내외적 여건을 보면 전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올해 우리 성장률을 1% 가까이 깎아 먹은 수출은 내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성장둔화 등의 요소가 겹치면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돈을 풀면서 환율 전쟁에 나서는 것도 우리 수출에는 악재다.
3분기 들어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그나마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내수도 회복세의 지속을 장담하기 힘들다. 당장 내년 1월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이른바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가계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나마 활기를 띠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는 내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게 된다. 앞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와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철강과 해운,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산업구조도 위태해지는 상황이다.
국가채무가 GDP대비 40%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내년에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1분기에 재정 쏟아붓고…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립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대 성장률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1분기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을 1분기에 133조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존 목표보다 8조원 상향됐다. 게다가 아예 3조5천억원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배정해, 내년 초가 시작되자마자 재정 지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들도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발생한 여력을 바탕으로 실물 투자를 6조원 더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를 매년 11월에 정례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개선해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지원을 늘리고, 여름에 집중된 휴가 수요를 분산해 봄 가을 비수기 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제대도 손질할 계획이다.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사업도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물론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전체 100만 헥타르(ha)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0만 ha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사회간접자본이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때 가점을 부여해 국내대체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주식이나 해외투자에 집중된 연기금 투자를 국내로 돌려 내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은 화장품과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진출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4조원을 배정하는 등 중국시장을 공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LH가 직접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에 산업단지를 건설해, 우리 수출기업에게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지역별 규제 프리존 만들고 수도권 동북부도 입지규제 풀기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기로 했다. 조선과 해운, 철강 등 공급과잉을 빚는 주요 기간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고, 구조조정 과저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유동성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민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각각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과 입지 등에 대한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법보다 우선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