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정의화 특단의 조치, 선거구 획정 해법은?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내년 국회의원 총선의 예비후보등록일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과 여야 대표가 오늘 담판을 시도합니다.

▶ 안철수 의원이 탈당 뒤 첫 지역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 등 핵심사안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어제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 어제밤 부산항에 정박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과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없이 1시간 20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베일벗는 정의화 특단의 조치, 선거구 획정 해법은?>

▶ 오늘부터 내년 총선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이 직접 획정기준을 정해 직권상정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내놨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제 정 의장은 여당 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안만큼은 일반 법안과 달리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는 초유의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겁니다.

여야는 예비후보등록일인 오늘까지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로 다투고 있어 선거구는 연내 획정이 불투명합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거론함에 따라 획정기준이 되는 246석, 253석, 260석 등의
복수안 중 하나가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이 연내 획정안 처리라는 실효성을 가지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야 합니다.

때문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지역구 253석, 비례를 7석 축소 방안과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에 비례를 54석으로 하는 두 방안 중 하나가 최종 획정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대표‧원내대표 15일 오전 11시 선거구획정 담판>

▶ 여야 지도부가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오늘 오전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짓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저녁 서울 모처에서 원내지도부 협상을 벌인결과 "오늘 오전 11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이번 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첫 일정 '부산' 선택한 안철수…그 배경은?>

▶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안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 우세 지역이자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재기 드라이브를 가동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부산을 방문합니다.

안 의원은 부산지역기자 간담회와 지역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탈당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지지모임인 부산내일포럼 송년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이 탈당후 첫 지역일정으로 부산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여권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 바람이 인 바 있는 부산에서 안 의원이 자신의 세력으로 바람을 일으킬 경우 야권 내 안 의원의 입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의원이 부산 민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산은 문 대표에게도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곳인만큼 부산 민심을 잡게되면
향후 문 대표와의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 의원과 가까운 복수의 인사들도 안 의원의 부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의원은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한 때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성공한 일화를 언급하며 탈당 이후 행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존 스컬리 대표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의 몫인 거죠"

안 의원은 내일은 안풍의 진원인 광주를 찾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시민네트워크 무등 창립대회를 참석하는 등 세규합에도 시동을 걸고 있어 안 의원의 총선 전략에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14일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핵심 빠진 대출 심사 강화, 가계부채 잡을까?>

▶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아파트 집단대출 등 핵심 사안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가계부채 규모가 무려 1200조 원에 이르면서 위험수위로 치닫자 지난 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까지 나서 정부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때 특히 강조한 문제가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과 아파트 집단대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요국보다 높은 DTI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을 받는 가계의 상환 능력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어제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권고를 일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심각성보다는 부동산 경기 위축을 더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DTI 등 규제 환원'은 가계부채 하나만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밝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도 상환능력 파악의 열쇠인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대출 여부 결정이 아닌 사후 관리에만 활용하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진=자료사진)

<美 금리인상 앞두고 세계증시 출렁…당분간 격랑 계속>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처럼 크게 요동치는 증시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미국과 일본 유럽 증시는 각각 1~2% 가량 급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한국 코스피 역시 1.07% 하락하며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3.54% 폭락하며 특히나 더 불안정한 모습이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는 목요일 새벽으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증시불안의 요인입니다.

미 연준이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각국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자본이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처분하면서 극심한 증시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크게 떨어진 것도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직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과 부채 우려 등이 더해지면서 경제가 더 침체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팽합니다.

시장이 향후 미국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어느정도로 예측할지가 세계 경제의 비관론과 낙관론을 판가름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항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불…1명 실종 추정>

▶ 어젯밤 부산항에 정박중인 700톤급 유조부조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원 1명이 실종 돼 해경 등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화재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64살 강모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20분쯤 부산항 5부두에 정박중인 721톤짜리 석유제품 운반선과 옆에 계류중이던 유조선에서 불이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진=자료사진)

<檢,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대표 피의자신분 소환>

▶ 농협 축산부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에 대한 금품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CBS가 보도했는데요.

이 대표이사가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농협중앙회 축산 부문의 총괄 책임자인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오전 10시쯤 출석한 이 대표이사는 밤늦게까지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 대표이사의 비리를 포착한 것은 대략 한달 전.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사료첨가물업체 S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S사의 경영에 깊숙히 관여해 수익 중 일부를 음성적으로 챙기는가 하면,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S사와 수년 전부터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이사는 S사가 납품받을 수 있도록 광주 축협조합장 등 호남 인맥의 농협 간부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돼 이 부분을 캐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S사 본사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금품 거래에 대한 상당한 인적, 물적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의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화재난 초대형 스파, 2달전 같은 업주 식당도 원인미상 불>

▶ 얼마전 화자개 난 서울 용산역 초대형 스파 건물에서 두달 전에도 원인미상의 불이 났던 것으로 C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같은 화재가 반복되는 데도 화재 원인조차 못찾고 있는데 소방당국의 안전불감증과 부실점검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0월 7일 용산역 인근 스파 건물 내 한식당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150여명이 화재 진압에 투입될 정도로 불길이 거셌습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인 다음날 해당 식당은 화재 피해가 난 곳만 빼고 태연히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식당이 화재 이전의 모습으로 복구가 된 건 지난 5일.

하지만 같은 건물 D스파에서 대규모 화재가 또 발생했고 이용객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난 다음날 영업을 재개하고, 전체 재개장날 또 불이 또 났는데도 현재까지 화재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인을 찾지 못해 한식당은 원인 미상으로 결론이 났고, 찜질방도 원인미상으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안전불감증 속에 영업주들은 장사에만 올인했고 소방당국은 부실점검으로 이를 눈감아준 셈이 됐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는 "화재를 복구한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하는 날 또 다른 사업장에서 불이 난 것은 소방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업주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방시설과 화재점검 등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청문회 지킨 엄마의 외침 "해경, 혼자 살려 발버둥">

▶ 세월호 참사 당시 우왕좌왕했던 해경의 모습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면서 유가족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고 대응 매뉴얼이 적정했는지를 놓고 청문회 질의가 이어집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직접 제작한 노란 리본 귀걸이를 하고 청문회를 지켜본 2학년 7반 고 우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화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급급한 해경의 모습에 실낱같은 희망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반성이라곤 없어.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국민은 안중에 없어."

퇴선 결정은 이준석 선장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증인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끝나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진실 반드시 드러나. 가족들 끝까지 포기 안 해. 진실 규명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첫날인 어제 참사 초기 구조 상황을 신문했던 특조위는 오늘은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전 123 정장 등 해경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시신 수습 등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적절했는지 따질 계획입니다.

3일째인 내일 출석 통보를 받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 조치할 방침 입니다.

카카오택시 블랙 (사진=카카오 제공)

<[단독]카카오 블랙 '웨딩카·맘카'로 달린다…O2O 사업 확장>

▶ 카카오의 고급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블랙이 자녀의 등하교 픽업이나 웨딩카 서비스로 거듭나면서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차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

카카오가 이른바 '맘카, 웨딩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배경입니다.

카카오는 결혼식날,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에서 화장과 머리를 한 신부가 샵으로 이동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뒤 또다시 식장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미용실, 정해진시간까지 예식장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블랙은 엄마 대신 자녀의 등하교와 등하원을 맡아줄 가칭 '맘카' 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데리러오고 데리러가는 일을 승무원에게 믿고 맡겨 안심할 뿐더러 부모의 수고도 덜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모범 택시를 타는 데에는, 안전, 안심, 편안함, 기사의 신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야가 자녀들에 대한 안심"

카카오블랙 출범 단계부터 가장 많은 문의가 빗발치는 분야는 비즈니스 의전 혹은 공항 픽업 용도입니다.

외국인 바이어를 공항에서 픽업해 사업장이나 숙소로의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정도는 시내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아예 4~5일 통째로 차량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같은 문의와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만큼 조만간 예약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中 스모그사태 확산…상하이·난징에도 황색경보>{RELNEWS:right}

▶ 중국 베이징 일대를 덮친 스모그 사태가 상하이까지 내려와 화동일대에도 대거 황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상하이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상하이 공기질지수는 234로 '심각한 오염' 단계를 보여 스모그 황색경보를 발렸했습니다.

상하이시 일대를 덮고 있는 중급 농도의 스모그는 오늘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