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격화된 세월호 특조위, 첫 청문회 잘 치를까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총선을 넉달 앞두고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전격 탈당해 제1야당이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탈당 규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역 고가도로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어제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고가도로 부근 출근길 교통상황 알아봅니다.

▶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됩니다.

▶ 지난 12일 저녁 발생한 제주공항 관제통신장비 오류사태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安 탈당="" 후="" 野="" 의원="" 3명="" 이르면="" 15일="" 동반탈당="">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4.13 총선이 불과 넉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가 결국 탈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 등 3명이 이르면 내일 오전 동반탈당할 예정이어서 야권 탈당 도미노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탈당회견을 했는데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 안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문에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혁신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문재인 대표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부분은 안 전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혁신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혁신전당대회 수용 거부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진짜 속사정은 당내 역학구조 때문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총선뿐 아니라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결국 문재인 대표와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당 내에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안 전 대표가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 관심은 새정치연합에서 현역의원들이 얼마나 더 탈당할 거냐, 즉 탈당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이 일회성이거나 찻잔속 파도가 될거냐 아니면 탈당 도미노로까지 이어질거냐가 정치권 최대의 관심입니다.

일단 이르면 내일 오전 10시 현역의원 3명이 동반탈당할수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엽 황주홍과 동반탈당하기로 했고 내일 아니면 모레 할거다"

문 의원은 또 아직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주 중 한두명의 현역 의원이 더 탈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남의 김동철 의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문 의원은 최대 2-30명까지 탈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평가위가 결과를 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탈당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천표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의원들은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 도미노 탈당이 이뤄진다면 결국 야권의 재편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점점 안 전 대표의 탈당이 야권재편을 가속화하는거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하는 의원이 20명을 넘고 이들이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즉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가 되면 거대 여당과 원내교섭단체인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신당의 삼극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기존의 정의당에 호남권을 배경으로 한 천정배 신당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여당 하나에 야당이 여럿이 되는 일여다야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혁신을 강조해온 안 전 대표가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나오는 의원들을 모두 수용할지는 아직은 미짓수라는 점이 변숩니다.

▶ 문재인 대표도 기로에 섰는데 정면돌파를 선택했죠?

= 문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며 안 전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안 전 대표 탈당선언 이후 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 열고당의 어려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혁신작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혁신요구를 형용모순이라고 일축했다가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진 후 이를 전격 수용하고도 결국은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막지 못한 문재인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어제밤에 야권대통합을 위한 구당모임이 긴급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가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다가 결국 안 전 대표의 탈당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내 비주류도 오늘 추가 회동을 갖고 안 전 대표 탈당 이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오후 2시에는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당의 내홍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 결국 정치판이 거대 여당과 복수의 야당이 경쟁하는 일여다야 구도가 되면 야권을 반드시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29 재보선이 입증해 줬습니다. 서울 관악을은 오랜 야당의 텃밭이었습니다만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와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로 표가 갈리면서 결국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야권의 표가 갈리면 오랜 야권 우세지역이라고 해도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구요.

그래서 야권분열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180석 이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이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대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거라는 역설적 전망도 있습니다.

<靑 야권분열="" 입법지연="" "매우="" 걱정스런="" 마음"="">

▶ 야권 분열은 노동 관계법 처리와 개각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각은 이번 주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야당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관계 5법 등 법안 처리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불참으로 야당의 협상 창구는 이미 불안한 모습였습니다.

여기에다 안 의원 탈당으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려, 야당 협상 시스템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안철수 신당까지 만들어지면 각종 여야 협상이 더 복잡해집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법안처리를 거듭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이 있는 박 대통령의 개각도 이번 주 중반에야 가시화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 분열 등 혼란 속에서도 국정 현안을 하나하나 챙긴다는 차원에서 모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집중 논의한 뒤 개각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법안 통과의 추동력을 위해 유일호 권철현 의원 등 정치인들이 새롭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정치인 장관의 입각과 법안 통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 폐쇄="" 후="" 첫="" 출근길…일대="" 정체="" 확산="">

▶ 서울역 고가차도가 45년 만에 폐쇄되고 첫 번째 출근길을 맞은 오늘 아침, 일대에는 차량이 빠르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출근 차량 행렬이 본격화하면 정체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광일 기자 연결합니다.

= 네. 저는 지금 폐쇄된 서울역 고가차도 앞 퇴계로에 나와 있습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던 이곳에 서서히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사이에 두고 동부와 서부를 잇는 도심권 핵심 도로인 고가차도가 안전상의 이유로 어제 폐쇄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남대문시장 쪽 고가 입구 앞에는 도로 폐쇄 지점을 만나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는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한 번에 신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차량이 몰려 한두 차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택시기사 일흔 네살 김태남 씨, 상인 쉰 두살 김범주 씹니다.
"여기가요 원래 교통량이 많은 데에요. 지금 여기를 지나가더라도, 염천교는 어떡할 거냐고요."

"전 여기서 가게를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밀릴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 일대를 지나는 시간이 평소보다 6분에서 7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주변 차로를 정비하는 한편 버스와 지하철을 임시 증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퇴계로와 만리재를 오가는 차량은 염천교와 숙대입구 쪽으로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이제 서울역 고가차도는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17년까지 시민들이 직접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내홍 격화된="" 세월호="" 특조위,="" 첫="" 청문회="" 잘="" 치를까="">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심도 있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열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공개 청문회 주요 쟁점은 구조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2.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생존 화물 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히려는 건 정부대응 적절성"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현장 구조세력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들은 상급 기관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구조 실수를 은폐하려고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5명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루 열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는 모두 32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탄 발전 가장 비싸질 것"…신기후체제 준비해야>

파리 협정문 채택 소식을 알리는 UNFCCC 홈페이지 (credit=unfccc.int)

▶ 파리 협정문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이제 신기후체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감축 압력이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재철 유엔 기후변화대사입니다.
"사실 개도국 중 온실가스 다배출국은 몇 개국 안 된다. 선진국들은 이런 국가들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고,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인 우리 산업구조로는 감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그 비용이 이미 화석연료에 맞먹을 정도로 내려왔고, 에너지 저장 기술도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는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제도를 통해 점차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계가 당장에 지게 될 비용부담과 이에따른 반발입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이미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시작한 상황, 이회성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의장은 선택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강조합니다.
"기후대응을 할거냐 안할거냐 지나간 것. 큰 물결로 자리가 잡힌 것이다. 변곡점 지나는 큰 물결 어떻게 이용하냐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사이 전개될 새로운 완전히 탈바꿈되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느냐 결정적 요인이 된다."

<변호사시험 파행="" 우려에="" 로스쿨="" 3학년="" '이중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사법시험 유예 논란으로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책없이 내년초 변호사 시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로스쿨 졸업반 학생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파행되면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제5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된 날짜는 다음달 4일.

코앞으로 다가온 변시에 로스쿨 3학년생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미 변시 합격을 전제로 검사 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부 로펌에 취업 예정이었던 학생들은 더욱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유예안에 대한 항의로 시험 응시 거부를 결의했고, 교수들도 출제 거부에 동참했지만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어찌됐건 시험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만일 시험 출제와 응시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서울의 한 로스쿨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손에 잡히겠냐…학생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변시의 공정성은 물론 내후년에 응시자가 몰리면 적체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버티지만 말고, 직접 로스쿨 학생들과 시험 일정과 출제 방식 등에 대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활개치는 불법="" 유사수신…경찰에="" 통보해도="" 내사종결,="" 왜?="">

▶ 금융감독당국이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해도 수사에 착수도 못한 채 내사종결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보자 등이 피해 진술을 꺼릴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최승진 기잡니다.

= 농수산물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A씨는 올해 불법 다단계업체에 844만원을 입금했다.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안 A씨는 5백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금융감독당국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이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그러나 부담감 등을 이유로 경찰에 나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RELNEWS:right}

다단계방식의 불법 자금모집 형태를 띠고 있어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유사수신 사기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내사종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선임국장
"정보제공을 저희한테 해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하지 않고 출두를 안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에 대한 법집행이 늦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천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등을 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이 이 업체를 최초로 경찰에 통보하고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사건이 매듭지어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