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캡쳐화면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에 이어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 가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신청가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10개 시·도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신청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1인 가구 8만 1천 원, 2인 가구 10만 2천 원, 3인 가구 이상 11만 4천 원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회 지원해 준다.
현재 조건에 해당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60여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청률은 부산시(63%), 대구시(60%), 서울시(56%) 등 7개 특별·광역시만 겨우 50%를 상회하고 있다.
9만2천여 명으로 서울(9만6천여 명)에 이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는 신청률이 48%에 불과했으며 전북, 경남 등 10개 시·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A(68)씨는 "겨울철 난방비 마련을 위해 반찬 값도 줄여가며 여름부터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았다"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줄 공무원들이 알려줬으면 벌써 신청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홍보부족, 행정의 적극성 결여 등을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으로 꼽고 대면 신청 등의 내용이 담긴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유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 단위 지자체들은 신청률이 50%를 넘는 곳은 특별·광역시뿐이라며 도 단위 지자체는 행정영역은 광범위하지만 행정력은 적어 에너지바우처 신청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시 등보다 조사지역이 넓어 집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기초지자체들을 독려해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