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예상하는 '美 금리인상의 파장'

"가계부채보다 부실기업 문제가 더 위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 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예상대로 다음 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10년 만에 첫 금리인상이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통화정책이 10년간의 제로금리를 끝내고 긴축으로 대전환을 맞는 만큼 세계 금융시장은 그것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 때마다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의 충격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더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위기는 정말 올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 가장 큰 리스크(위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 신흥국 중 재정과 대외거래에서 취약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 국가들의 금융, 경제 불안이 크게 확대돼 위기로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저유가 지속과 세계경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자원수출국들은 미국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취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세계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에 노출되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총재의 언급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위기를 우려할 수준의 직접적인 충격은 없을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한.미 간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자본 유출, 국내 금리의 동반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으로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국내금융시장도 어느 정도의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시스템 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본유출의 경우 외국자본이 일부 빠져 나가기는 하겠지만 외환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한은은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다. 실제 6~9월 사이에 적잖은 자본이 빠져 나갔다.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만 몰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또 다른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국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하면 수익과 안정성 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중국, 일본, EU 등 세계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보다 나은 투자처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해 양적완화 축소 때도 자본 유출 우려가 없지 않았고, 시기가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지만 막상 축소가 단행됐을 때는 시장에 별다른 충격이 없었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상 때도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 가계부채 보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동조해 국내 금리가 따라 오르면 한계 가구를 중심으로 파산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양극화 심화 등 사회안전망 차원의 문제일 뿐, 금융시스템 위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은관계자들은 "금융위기만 놓고 보면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가계부채는 한계가구가 아닌 이상 금리가 올라도 소비를 줄여 감당할 수 있다. 반면 기업부채는 한 기업의 부실이 관련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속성 때문에 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위기 면에서만 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실제보다 과장됐고, 기업부채는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문제는 인상 속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리인상의 충격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함께 인상의 최종 폭과 속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과거 미국은 금리를 일단 올리기 시작하면 폭도 크고, 속도도 매우 빨랐다. 그러나 금리인상을 앞두고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은 완만하게,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국제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작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통화당국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10일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대응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은도 곧바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순원 금융통화위원도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지 않는 한 금리인상을 고민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통화정책 관계자들은 변수는 많지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적어도 미국과 1년 안팎의 시차는 있을 것으로 본다.

통화당국의 이런 언급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을 우리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을 제외한 일본, EU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점도 완충작용을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 국내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압박이 다시 제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 금리인상에도 시장이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논란이 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주의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흥국 위기가 전이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금융시스템 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