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화력발전소 내외부 모습(사진=노동신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으로 북한의 에너지와 교통, 관광특구, 환경, 상하수도 등의 5대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이 'ADB 사례로 본 북한 인프라 개발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AIIB의 주력 지원 분야와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AIIB의 지원 초기에는 노후 발전설비 교체와 송배전망 개선 등 인프라 개‧보수 지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부문 종합개발계획인 ‘에너지 마스터 플랜’의 수립‧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2~1999년 간 몽골의 에너지 부문 기술지원에 약 1억 달러를 지원했었다.
북한 철도 점검 모습(사진=노동신문)
교통은 초기에 북한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를 비롯한 북중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부터 중장기적으로 남‧북‧중‧러 접경지역 다자 간 교통 개발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DB는 1992~2008년 간 메콩유역권GMS)교통과 교역 원활화 프로그램에 차관 약 33억 달러와 기술지원 약 4천만 달러 등 모두 약 34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강산특구 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AIIB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ADB는 1992~1997년 동안 네팔의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총 893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했었다.
외금강 전경(사진=안윤석 대기자)
환경 분야는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기타 청정에너지 부문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상하수도는 단기적으로는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서 장기적으로 수도 공급 과 위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AIIB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AIIB의 설립을 남‧북‧중‧러 등 다자 간 인프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을 먼저 AIIB의 옵저버로 참여시켜, 소규모 원조부터 진행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정부도 대북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등 물리적 교통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IB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10년 동안 총 1천억 달러의 인프라 등에 투자유치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 100억 달러와 교통부문 258억 달러 등 막대한 인프라 건설자금 부족으로 AIIB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은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해 현재로서는 AIIB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