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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금감원에 '중복검사 부담' 호소



금융/증시

    금융사,금감원에 '중복검사 부담' 호소

     

    금융회사 검사부장들이 각종 기능별 검사 등 중복검사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진웅섭 금감원장과 금융사 검사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검사부장들은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 및 부문검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집중 제기했다. 중복검사의 부담이 크니 검사 시기 등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운영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금융사의 부담이 실제 줄어들 지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부장들은 금감원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상품 출시 등 금융환경 변화를 기존 규제의 틀로써 수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영유의, 개선 등 비교적 경미한 제재사항까지 자세히 공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사자료 제출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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