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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잉 생산돼 남는 쌀을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 구입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쌀시장 보호를 위해 연간 2조6천억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궁여지책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쌀 지원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정부의 지원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농민의 인식 전환이 우선...대체 소득 작목 개발, 규모화 영농 모색해야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신 밭작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지채소와 과수, 특용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 밭 고정직불금이 도입돼 1ha당 25만원 씩 모두 55만 가구에 1,300억 원을 지급했다. 더구나 논에 식량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에 대해선 직불금을 50만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안에 대해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태 정책위원장은 “정부 스스로가 방향을 설정해 놓고 농민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알아서 쌀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고 있다”며 “작목을 전환하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다른 농사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국민 주식인 기초농산물에 대해선 국가가 일정량을 안정적으로 수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농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쌀 대책과 관련해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도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 대북 쌀 지원사업, 문제 해결 대안으로 부상국내에서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북한학과)는 “농업계도 쌀을 저장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남의 나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북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쌀 수급 안정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지금 북한은 전면개방이 안되니까 경제특구를 통해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농업특구도 3군데(북청, 어랑, 숙천)나 지정하는 등 분위기는 좋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대북 쌀 지원은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남북교류를 트는데 쌀만큼 좋은 게 없었다”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도 120% 동감한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고부가가치 쌀 가공식품 개발...역 수출 활로농식품부는 국제 쌀시장 개방을 기회로 국내산 쌀을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쌀 생산국에 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과 호주 등 전 세계 47개국에 국내산 쌀 1,612톤, 38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처럼 역수출이 가능한 것은 세계 식품시장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다이어트용 기능성 쌀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충남 보령과 당진, 전북 군산, 경북 상주 등지에 수출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국에 대해서도 수출길이 열린다.
농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국내산 쌀의 해외 수출 물량은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고품질의 쌀 가공식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쌀 산업, 제도개선 시급우리나라 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제도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민간 농업연구소 GS&J 이정환 이사장은 “이대로는 갈수가 없고 정부나 농민단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인데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농가 수취가격은 18만 원 정도가 된다”며 “농민들은 쌀을 조금이라도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