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자료사진)
여야가 1일 예산·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은 노동시장 개편 관련 5개 법안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예산안과 노동관련법을 연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야당은 김 대표가 애초 약속을 어기고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잔뜩 격앙돼 '예산안도 여당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며 협상 테이블을 떠나겠다는 태세였다.
김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협상은 재개됐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잇따라 국회를 찾았는데 김 대표의 입장이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시각이다.
최 부총리 역시 친박 실세로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김 대표는 예산안과 노동법 처리를 연계하는 게 청와대 방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따라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나, 양당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뒤집을 때도 어김없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리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에 등떠밀린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협상 중에 청와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반복되자 여당 내에서도 "우리가 청와대의 피에로냐"며 불만이 목소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연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노동법 처리 시한을 못박자며 야당을 압박했다.
결국은 여야는 노동 관련법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의 의사대로 어느정도 시한을 정하면서,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야당의 입장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