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회서 복면 착용시 양형기준 대폭 상향"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달 5일 '제2타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폭력집회 시에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를 찾아내어 엄단"하고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