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퇴임하고 다른 후임자가 집권하더라도 일본 사회의 우경화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26일 아산정책연구원과 한국정치학회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아베정권의 미래구상과 한일관계’ 학술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김준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은 일본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아베 총리 이후에 누가 와도 이렇게 이미 바뀐 일본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엔도 켄 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안보법제 통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의 우경화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그만 둬도 남는 것은 중국의 대두”라면서 “센카쿠 열도의 경우 영토를 침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한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일본을 지켜햐 한다는 것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퇴임해도) 아베적인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고, 다만 “일본 국민들은 헌법 9조를 굉장히 좋아한다. 따라서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아베적인 것이 이를 부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베 총리가 말하는) 강한 일본은 미래보다는 과거의 일본으로, 명치유신 이후 국력이 욱일승천하던 시절을 동경하는 듯하다”며 “강한 일본은 우리로선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제도화돼있고 미국도 그런 일본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것은) 보통국가라고 하지만 실은 대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더 정치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전 서울지국장은 “일본인 대부분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평화주의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많이 변했다. 대중들의 권력 추종이란 대중의식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굉장히 전략적으로 헌법 9조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화주의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즈노 도모히코 전 중의원 의원(민주당)도 “내년 참의원 선거가 큰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지금 야당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의 꿈은 현실화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안보법제 반대 시위 때의 경험을 소개하며 “과거와 달리 개인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안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치카와 하야미 아사히신문 편집보좌는 “‘아베의 꿈’이라고 하는데 이는 ‘강하고 자부심 가진 보통국가’”라며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선 80~90%는 이미 완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리 측 책임(mea culpa)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역사에서 자유스러운, 미래를 향한 긍정적 측면에서 더 이상 미래세대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서로 윈윈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