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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팔보다 못한 양성평등



칼럼

    [사설] 네팔보다 못한 양성평등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성의 사회진출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양성평등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9일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0.651로 나타나 전세계 145개 조사대상 가운데 115위에 머물렀다. 네팔이나 인도, 라이베리아 보다도 못한 충격적인 수치다. 우리 보다 뒤쳐진 국가는 대부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뿐이다.

    성 평등지수는 경제활동과 교육, 건강, 정치 권한 등 크게 4개 분야의 성별 격차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열악한 분야는 125위에 머문 경제활동 부문이다. 2006년의 96위에서 무려 29계단이나 후퇴한 것으로 임금불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일을 할 때 임금이 평등한가’를 묻는 설문 항목에서 네팔이나 캄보디아보다 못한 116위에 그쳤다.

    교육과 정치 권한 부분도 각각 102위, 101위로 크게 낮았고, 건강 평등 수준도 79위로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문자 해독 능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평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교육기관 등록 등 다른 부문에서 뒤쳐졌고, 건강 부문 역시 남녀평균 기대수명 평등은 1위지만 출생시 성비 불균형이 최하위에 그쳤다.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고도 양성평등이 뒷걸음질치는 것은 임금과 정치 부분이 거의 낙제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간 임금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이로 인한 임금하락이 주 원인이다. 물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이 부성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은 권고수준이다.

    정치 부문의 불평등은 여성 의원이나 각료 등 고위직 여성진출 비율이 미미한데서 기인한다. 반면 서구나 북구 주요 국가들은 50:50의 패리티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최근 취임한 쥐스탱 트뤼도 신임 캐나다 총리는 15명의 여성을 장관에 임명하는 이른바 남녀 동수 내각을 역대 처음으로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여성이 대거 진출하고, 남녀간 육아분담 확대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최근 발표한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48% 이상이 여성일 만큼 실력도 갖췄다.

    세계 최하위에 머문 양성평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남성의 관점이나 여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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