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채무제로' 정책과 기금폐지에 대한 비판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이상석 부소장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김효영 : 홍준표 경남지사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도의 각종 기금들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문제라 어렵죠.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예산센터 이상석 부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석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홍준표 지사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부채제로, 채무제로 만들겠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석 : 글쎄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홍 지사가 쇼를 잘하는 것 같아요.
◇김효영 : 쇼이다?
◆이상석 : 그럼요.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언론과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정에는 도움이 안되는거죠. 행정은 쇼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홍 지사가 이야기하는 부채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왜 거짓말이냐면 지금 웬만한 문제는 국가세금이나 지방세로 SOC 투자가 안되거든요.
◇김효영 : 네.
◆이상석 : 그래서 60몇가지 품목들을 BTL(Build-Transfer-Lease)이나 BTO(build-transfer-operate)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이자와 그 사업의 원금 부분까지, 이득까지 보장해주는 사업들을 다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공기업이 쥐고있는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산하기관들이나 기구들이. 보증채무서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지사가 말씀하는 것은 예전 방식가지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최근 몇년사이에 저희도 G20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추산되는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홍 지사 말은 실현이 불가능하고, 애초에 될 수가 없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의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둬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고, 써야될 곳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갈수록 이런 부분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경남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보조금이랑 교부금, 세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정말 본인은 사실 떠나버리면 끝이니까 장부 만들어서 덮어놓고 가버리면 끝이죠.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또다른 분식회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효영 : 그래도 홍 지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부채제로 선언을 했을까요?
◆이상석 :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다고 하는거죠. 쉽게 말하면 장난질을 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좀 논의를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에 있는 13개 기금을 폐지하는 겁니다.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상석 :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들을 적립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그때 그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끊임없이 모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올해는 어머니 회갑이니까, 아니면 칠순잔치가 있으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특별회계라고 하거든요.
◇김효영 : 네.
◆이상석 : 그러니까 그 해에 다 써야하는 것은 특별회계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존치하고 때로는 목돈이 나갈때도 있고 큰 돈이 나갈때도 있는데, 끊임없이 돈을 적립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효영 :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노인복지기금 등등 인데요.
그런데 경남도는,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석 : 그 경우는 정말 예측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잘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쓸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실상 행정에서 100%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경남도가 약 4천6백억 정도를 매년 남겼더라고요. 14회계연도에 남겼는데.
◇김효영 : 남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죠?
◆이상석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을 회계연도라고 하거든요. 이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완료되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월금이라고, 보조금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김효영 : 순세계잉여금?
◆이상석 : 네. 일본식 한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 했던 것이 초과수익금도 있거든요.
◇김효영 :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이상석 : 그렇죠. 이것도 예측 못하는데 쓸 곳을 예측한다?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불현듯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것인데. 그때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한은 의회에 있거든요.
◇김효영 : 네.
◆이상석 :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한푼도 못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쓸 경우가 생겼을 때도 부랴부랴 의회를 소집하겠냐. 자기 손아귀에 있는 지방의회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홍 지사 만큼의 혜안이나 능력이 없어서 존치했을까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설명이, 논리적으로 안되는겁니다.
◇김효영 : 몇 달 밖에 안되었는데. 평가도 할 기간도 안되었다?
◆이상석 : 그렇죠. 아직 쓰지도 않았을 건데.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3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법정기금과 권고기금과 자체기금.
◇김효영 : 네.
◆이상석 : 왜냐하면 필수불가결하게 주민들 생활과 맞물려서 들어가는 돈들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안해버릴 수 있으니까.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버릴 수 있고, 정말 가야될 곳은 안갈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김효영 : 네.
◆이상석 : 양성평등기금같은 것이 그런 부분인데. 여성이 워낙 약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환호성을 지를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안듣겠다? 법도 안지키겠다?
물론 진주의료원사건에서 봐서 법을 안지키시는 것은 홍 지사께서 유명하십니다만, 정말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를 너무 쉽고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남은 돈이 지금 4천6백억이라는거죠?
◆이상석 : 네. 그렇습니다. 부채를 일부 갚았더라고요. 또 1천2백억 정도를.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6천억 정도를 1년에 남겼던겁니다.
◇김효영 : 원래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으면 어디에 써야되는 겁니까?
◆이상석 : 원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다 쓰고, 그 다음에 차기년도 사업에 쓰는 겁니다.
◇김효영 : 지금 경상남도에 남아있는 부채가 1천9백5십7억이라고 합니다.
◆이상석 : 4천6백억으로 갚으면 남습니다.
◇김효영 : 올해 말 예상되는 잔존채무가 1천9백5십7억원인데,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남는 돈이 4천6백억이 있다는거죠?
◆이상석 : 네. 그렇습니다. 14회계연도에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부채를 2천억원이라고 잡더라도 2천6백억원이 남는다는 말인데.
◆이상석 :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이 돈으로 부채를 갚고, 나머지 기금을 폐쇄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상석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다고 하는거죠. 경상남도가 발행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 결산보고서 외에 다른 것이 근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석 : 아니, 결산보고서가 다 있고, 재정공시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럼 지금 홍 지사가 말하는 부채상환과 기금폐지는 연관성이 없다?
◆이상석 : 맞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4천6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년도에 자기사업으로 쓸 돈들을 남겨둔 것이고, 실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다른 부분빼서 가겠다고 하는거죠. 이 순세계잉여금 4천6백억은 다음년도에 꼬리표없이 쓸 수 있는 돈들입니다.
◇김효영 : 그렇습니까?
◆이상석 :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마음껏 펼치는거죠. 요즘 말이 많은 로봇관련 사업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김효영 : 아, 마산 로봇랜드나 로봇비즈니스벨트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군요?
◆이상석 : 네. 중점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해 남겨두고, 부채를 갚는다며 다른 것을 손대는거죠. 가장 약한고리를.
◇김효영 : 가장 약한고리?
◆이상석 : 네.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갈 수 있는거죠. 원래 기금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돈을 써보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이상석 :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줄여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그런데 경상남도는 바뀐거에요. 도지사가 기금을 줄이겠다고 하고, 지방의회는 맞장구를 치고있는 상황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잘안되는거죠. 이 상황이.
◇김효영 : 다른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자기 쌈짓돈으로 쓰려고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이상석 : 네. 자체기금으로. 자체돈으로. 그런데 경남은 묘한 상황입니다.
◇김효영 : 인천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시안게임도 하고, 청라지구 개발하면서 빚을 엄청 졌지 않습니까?
◆이상석 :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렇게 어려운 자치단체는 기금을 손대기도 합니까?
◆이상석 : 아닙니다. 인천과 정반대인데요. 인천은 사실 지금 부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버스요금, 사회복지요금을 다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인천이 기금을 손댔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럴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인천은 지금 알짜배기 자체 자산들을 매각하고 있죠.
◇김효영 : 땅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석 : 네. 건물도 팔고, 땅도 팔고. 원래 M&A할때는 전체적으로 알짜배기를 내다팔지 않습니까?
◇김효영 : 그렇죠.
◆이상석 : 인천은 그런 것을 팔면 팔지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손댄다고는 안하는거죠.
◇김효영 : 아무도 기금을 손대는 곳은 없습니까?
◆이상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기금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 정부가 기금을 폐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홍 지사가 지금 기금을 없애는 것은 정부가 보기에 잘 하는 일 아닐까요?
◆이상석 : 좋은 일 일수는 있으나 너무 오버하는거죠. 지금 감사원에서 전체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지방재정 건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해서 기금을 축소내지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기금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5년 정도에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차츰 연착륙을 시키려는거죠.
◇김효영 : 일몰제?
◆이상석 : 네. 어느날 갑자기 끊어버리면 사업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김효영 : 그렇겠네요.
◆이상석 : 네.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켜가면서 새로 만들지는 말고 있는 것들도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것인지 평가를 준비를 좀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없애거나 줄여라는거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상석 : 그런데 그것도 5년 안에 하라는겁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예산문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아볼 방법은 있습니까?
◆이상석 : 방법은 많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경상도민만이 아니라 전라도 쪽도 게을러요.
◇김효영 : 게으르다?
◆이상석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반상회, 아파트 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보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다음 달에는 잘못 썼다고 항의도 하지만 내가 낸 직접세와 간접세를 거둬서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렵다라는 핑계만 대고. 그리고 그 아파트의 돈을 잘못썼는데, 얼굴 좋다고 하고 학벌좋다고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적절하게 골라먹고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찍어줘 버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의 근거는 공개된 자료들이거든요. 경상남도청에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보시고,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그런 것 감시하라고 지방의회도 만들고, 의원들 세비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석 :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호남 쪽이 다 짬짬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효영 : 일당독주니까?
◆이상석 : 일당독주고, 도지사나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에서 형님, 동생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볼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나서 예산 심의 일주일 심의를 하는데 7조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본다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김효영 :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겠군요.
◆이상석 : 물론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많이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시민사회가 불만나면 불 끄러가는 소방소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직접 나서서 조금만 게을러서 경상남도청의 무슨과를 감시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거죠. 수도없이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그 과와 그 계만 보겠다고 일년내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김효영 : 그렇습니까?
◆이상석 : 그럼요. 경상남도도청 전체를 보려니까 어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과, 그 계만 보겠다 그런 것이 100개만 생겨나면, 3백5십만 경남도민 중에서 100개의 소모임만 만들어지면 금방 바뀔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죠.
차마시면서 옆집 아줌마, 아저씨 비교평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들을 감시하는 것을 티타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효영 : 홈페이지에 자료는 다 나와있고.
◆이상석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래도 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상석 : 그러면 시민사회 쪽들 연락도 하시면 되는거죠. 의원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왜 안하느냐, 줘라, 요구를 하셔야죠. 우리는 머슴들인데 자치단체장부터 시의원들, 도의원들 우리 다 머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내고 쓰는 상전에 가서는 갑질을 잘하지만 우리가 뽑아주는 머슴들에게는 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질이 아니라.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사실은 나서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것이죠?
◆이상석 : 그렇지만 어떤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석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이상석 부소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