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중국해에 무슨일 있길래…美中가 대립할까?

중국의 남쪽 해상 그리고 베트남의 동쪽, 필리핀의 북쪽 해역에 750여 개의 섬과 산호초, 암초 등으로 구성된 군도(群島)가 있다.

중국은 이를 난샤(南沙)군도라고 부르고 필리핀은 칼라얀 군도, 베트남에서는 쯔엉사군도라고 부른다. 영문으로 된 지도에는 스프래들리 군도로 표시돼 있다.

750여개의 암초와 산호초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된 섬 역할을 하는 것은 48개 정도에 불과하고 모두 합친 면적도 4㎢에 불과하다.

현재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6개 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그곳이다.

거리로 따지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훨씬 가깝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말레이시아와 대만 브루나이까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섬 모양을 갖춘 48개 지역 가운데 베트남이 전체의 절반인 24개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이 10개 지역, 필리핀 7곳, 말레시이아 6곳, 대만 1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막대한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1970년대 이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됐다.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에서 이지역의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이 해역에는 원유매장량이 약 130억에서 20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천연가스 역시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이 지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해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이 4만척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 도입할 때도 이 해역을 거쳐야 한다.

난샤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역분쟁의 성격이 짙었지만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이 지역 지배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 분쟁 성격이 강해지고 특히 미중간 정면 충돌양산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신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난샤군도 내 일부 섬에 대규모 간척사업과 함께 인공섬을 만들고 군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었다.

중국이 올해 초까지 융수자오(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인 결과 암초로 여겨졌던 섬의 면적이 대폭 넓어져 길이가 3km에 달하는 활주로까지 건설해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졌다.

일부 섬에는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었다.

사실 이 지역은 중국보다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훨씬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지배해왔다는 것이 중국측 주장이다.

한나라 무제가 남월을 정벌한 이후 시샤군도와 난샤군도를 관리하는 군(郡)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원사(元史)에는 원의 해군이 남사군도를 관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명청대에도 지도상으로도 분명히 명청의 해역에 포함돼 있고 중국 어민들이 이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거주했던 기록돼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중국의 영토가 분명하다는 것이 중국측 주장이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국이 이 지역도 뺐겼지만 일본이 항복한 직후은 1946년 당시 중국을 통치했던 국민당 정부가 이 지역을 접수했고 미국 등 연합국 관련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한 암초였던 이 지역이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섬으로 바뀌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상법에 관한 국제연합(UN) 협약에 따르면 모래톱이나 암초 등 해수면 아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같은 협약 7장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자체적인 경제 활동이 없는 바위섬 등은 영해를 결정하는 12해리(22km) 배타적 경제수역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새로 건설되는 인공섬에 주민을 이주시켜 살게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이 지역을 군사기지화하게 될 경우 해상 운송로의 통제권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심지어 영공주장까지 하면서 이지역 항공기 통과 문제도 중국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를 다시 건설하는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이 지역 분쟁에 본격 개입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어 해상운송의 통행에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이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물론 중국은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 이 해역과 관련있는 국가들도 중국의 인공섬 조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제적으로 중국이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미국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에 의한 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바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한 자리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현상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측이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마다 아세안 국가들이 정상회의를 할 때 난샤군도의 영유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옵저버로 참석해 베트남과 필리핀등을 지지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상당히 까다로운 가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베트남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구축함이 인공섬 인근 해역에 접근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난샤군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 힘겨루기에 우리도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