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국방/외교

    2025년 KF-X 사업 완료 가능? 거짓말!

    방위사업청 개발능력 없어, 예산 낭비 우려


    - 2025년까지 시제기 6대 제작 하겠다?
    - 시제기 제작 후10년후에야 실전배치 가능
    - 2025년 KF-X사업 완료 불가능
    - 개발 완료 신기술 3가지 모두 군함탑재용
    - 전투기용으로 개발한 기술 없다!
    -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협조 얻기 어려워
    - 거짓말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9일 (목)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정관용>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사업이라고 하죠. 미국이 핵심기술 4가지 이전하지 않는다. 원래 이전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마치 이전받는 것처럼 해서 정부가 지금 망신을 당했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개별보고를 받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체개발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그러면 꼭 기한 내에 성공시켜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 것인지. 여당 소속인 국회국방위원장 정두언 의원조차도 오늘 청와대를 향해서 ‘공개토론까지 하자’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세요. 이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으로 들어가서 이게 가능합니까? 기한 내에 자체개발?

    ◆ 이일우> 네, 저는 단언컨대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단언컨대?

    ◆ 이일우> 네, 왜냐하면 지금 책임자인 김관진 안보실장부터 시작해서 관련 관계자분들이 계속해서 말 바꾸기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관진 안보실장께서 과거에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이것을 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때는 전력화 시기가, 전력화라는 건 공군에 실제로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력화 시기가 2023년이었다가 이게 몇 달 안돼서 합참에서는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김관진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25년까지 시제기가 6대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정관용> 시제기?

    ◆ 이일우> 네.

    ◇ 정관용> 시험적으로 제작한 게 6개?

    ◆ 이일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산업시장에서 봤을 때 시제품으로 통용되는데 보통 시제기가 나오면 다 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F35 같은 경우에는 시제기가 나온 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공군의 실전 비행대대가 이제 막 창설이 됐고 10년 정도 걸렸죠.

    ◇ 정관용> 10년.

    ◆ 이일우> 프랑스 라팔(Ralale)은 1986년도에 시제기가 나왔는데 생산 들어가서 전력화된 것은 2001년입니다. 한 15년 걸렸죠.

    ◇ 정관용> 15년.

    ◆ 이일우> 유로파이터도 94년 비행하고 나서 실제 생산개시하고 전력화된 건 2003년이거든요. 10년 걸렸죠. 이렇게 걸리는데 그럼 2025년도에 KF-X 시제기가 6대가 나오면 실전 배치되는 건 2030년대 중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2025년이 아니라 2035년인데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김관진 실장의 말 속에 이미 그게 입증이 된다?

    ◆ 이일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2025년 시제기 6대 나오기 위해서라도 자체 기술개발이 돼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 이일우>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가능합니까?

    ◆ 이일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에서 이번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서 세 가지 기술을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정관용>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끝냈다.

    ◆ 이일우>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막 데스크탑 컴퓨터를 개발했으니까 스마트워치 같이 손가락에 차고 다닐 수 있는 소형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하고 같다고 봅니다, 저는.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EO TGP, 과학추적장비라든가 적외선추적장비 같은 경우에 이미 함정, 그러니까 군함에 탑재하는 용도로는 개발이 됐습니다. 군함에 탑재하는 이런 용도의 장비들은 가로, 세로 크기가 1m, 2m에다가 무게도 수백kg이거든요. 그런데 군함은 그 군함 크기 자체가 100m, 200m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전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 cm짜리,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군함에 탑재하기 위한 그런 걸 만들어놓고 전투기용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거의 다 완료단계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려면 동력공급 계통부터 송수신모듈 같은 것, 출력 이런 걸 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 정관용>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3개는 개발완료단계라고 한 게 100% 다 군함탑재용인 것 맞습니까?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비행기 탑재용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 이일우> 항공기 탑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방위사업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확실합니까?

    ◆ 이일우> 네, 확실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맞네요. 데스크탑 만들어놓고 손목형 컴퓨터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게 딱 맞네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