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 직제에도 없는 비밀 태스크포스를 운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1년 8개월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늘 작별상봉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 연세대학교가 법인 직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이를 덮으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갑영 총장의 연임을 위한 악재 감추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리비아 북부 지중해 해변에서 어제 난민 시신 40여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난민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중국 공산당 5중전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를 최저 6.5%로 잡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교육부 비밀="" tf="" 운용="" 의혹="">▶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직제에도 없는 비밀팀을 조직해 운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어젯밤 제보를 받고 종로구 사무실을 급습했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잠궜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고 서울 종로구 국제교육원 건물을 급습한 건 어젯밤 8시쯤 건물 1층 문을 두드리자 두세명이 나왔지만 이내 문을 걸어잠근채 불을 모두 껐습니다.
곧 이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병력이 건물을 에워쌌고 의원들은 오늘 오전 1시쯤 철수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이곳에서 지난달말부터 비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조직이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운영계획안에는 국정화 여론동향을 파악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언론 기사와 패널등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단장은 교육부 직원도 아닌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며 다른 직원들도 정식 발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정화 태스크포스는 활동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교육부가 공식직제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국민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며 위법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녀 사건처럼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 "한시적="" 인력="" 보강일="" 뿐…비밀tf="" 아냐"="">
▶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늘린 것이지, 비밀 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이 그동안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논리 개발 등 국정화 강행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여온 만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자 보돕니다.
= 어젯밤 상황은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의혹의 중심이 된 TF 사무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불까지 꺼진 채 모든 출입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갑작스럽긴 해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방문에 경찰력까지 동원해 막아선 건 이례적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밤사이 모든 연락을 두절했다가 자정 넘어서야 짤막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역사교육지원팀에 인력을 보강한 것이지, 별도의 비밀 TF는 아니란 겁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가 늘어나면 TF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자꾸 그걸 비밀 조직이라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다"
이 팀이 9월부터 비밀리에 운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8일 국정감사와 12일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국정화 발표 이전에 이미 국정화를 위한 각종 작업을 비공개 팀이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절차상 위법 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팀이 꾸려진 이후인 지난 8일 국정감사 때도 국정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국정원도 아닌 교육부 직원들로 이뤄진 팀원 상당수가 파견 등 정식 명령 없이 일종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 팀이 청와대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하거나, 집필진 구성과 편찬심의회 구성에까지 관여한 점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교육부는 일언반구도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당측은 여론 반발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이 팀을 통해 기존 교과서 집필진과 역사 단체를 색깔론으로 공격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화 강행은 당사자들의 부인과는 무관하게 청와대가 주도했을 개연성이 짙어지면서 이번 사건이 불러올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짧은="" 만남,="" 긴="" 이별="">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어제 오후 단체상봉을 끝내고 각자 숙소에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두 시간의 짧은 작별상봉을 마치면 다시 긴 이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공동중식 자리에선 노래가 울려 퍼졌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춤도 함께 췄습니다.
아흔여덟살 구상연 할아버지는 두 딸에게 꽃신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60여년 만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딸들이 춤도 잘추고 노래도 잘하고 해서 뽑혔단 말이야. 거기서 팔아가지고 아이들 신발도 사주려고 전부 하라고 부탁을 하고서…"
아흔세살의 노모와 일흔이 넘은 아들은 만나서 기쁘다면서도 이 점심식사가 둘이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임을 알고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치매 증세가 있던 아흔세살 김월순 할머니는 첫 만남에서 알아보지 못했던 아들을 이튿날에야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이 큰아들이 줬어. 큰아들. 울면서 왜 여태까지 너는 나를 안찾아왔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정도 와야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시더라구요."
이들은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끝으로 다시 기약없는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대 총장="" 연임="" 논란="" 속="" '내부="" 비위'="" 덮기="" 의혹="">
(사진=자료사진)
▶ 연세대학교가 총장 연임에 유리한 제도 변경을 놓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인 직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이를 덮으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 총장 연임에 악재가 될 수 있는 흠집을 감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연세대 법인은 지난 7월 28일 코스닥 상장사인 '이수앱지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6천여만원 상당의 주식 3만 7210주를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8천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난 상태인데, 문제는 이번 주식 투자가 법인 명의를 도용한 사무처 직원 2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겁니다.
차익도 고스란히 이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연세대 관계잡니다.
"직원이 학교법인이 주식을 사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증자를 받았고, 바로 되팔았어요."
배임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법인과 이사회는 지난 8월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도 시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갑영 총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진이 내년 2월 총장 연임 선거에 악재가 될 사안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사회가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데 특정인이 왜 계소 총장을 하려는 이유가 되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 대학 법인 측은 직원 비위에 대한 감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는 지난 8월, 총장 후보를 교수들의 투표로 인준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해 교수들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급물살 탄="" 백혈병="" 보상…시민단체="" '반올림'만="" 반대="" 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태 8년만에 첫 보상이 지난주 이뤄졌는데요.
이 사태 해결에 개입해온 시민단체는 보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기 기자가 그 이유를 보도합니다.
=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백혈병 피해를 입은 반도체 노동자 30명에게 첫 보상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달 20명에게 추가보상하고 연말연초까지 보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입니다.
1차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삼성의 사과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관계잡니다.
"가족들을 만나 보니 사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것이 가족들의 반응인 것 같다"
삼성도 피해자들도 빠른 보상을 반기고 있지만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인권 지킴이는 보상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제대로 된 사과, 보상이 아니고 재발방지책도 문제라는 겁니다.
보상협상이 시작된 2013년초만해도 이 단체는 피해자들에게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을때 피해자 편이 돼 줬습니다.
하지만 협상기간 2년이 지나도록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가족들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곤궁한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상보다는 공익재단 설립을 밀어부치고 1000억원 외의 추가재원을 요구하며 삼성과의 협상이 틀어졌습니다.
피해자 지지를 잃은 시민단체는 더욱 강경한 대 삼성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심각한데="" 당국은="" 폭탄="" 돌리기?="">▶ 이른바 '좀비기업' 정리 등 기업부채 문제 해결에 열을 올리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상 방치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재 정부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기업부채 문젭니다.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심각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는 좀비기업 정리 등 기업부채 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계부채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기업부채와 달리 가계부채 문제는 파장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입니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위해를 당장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지표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15조 8000억 원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뒤인 8월과 9월 두 달에만 무려 1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총 가계부채는 1130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나 증가했습니다.
2012년 5.2%까지 떨어졌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9%대로 상승한 겁니다.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원승연 교숩니다.
"가계 문제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자기 때에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정권이나 어디나 자기 때만 안 일어나면 되자나요"
정부 당국의 '폭탄 돌리기'가 가계부채의 폭발력만 한껏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리비아 난민="" 40명="" 사망…그리스에서도="" 국적="" 알수="" 없는="" 난민="" 사망="">▶ 리비아 적십자사는 지중해와 맞닿은 리비아 북부 해변에서 어제 난민 시신 40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리비아 해안을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배가 뒤집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리스 레스보스섬 해안에서도 국적을 알 수 없는 난민들을 태운 구명보트가 뒤집혀 7살과 2살 난 아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5중전회="" 개막…어떤="" 논의="" 오갈까?="">▶ 중국 경제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5중 전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앞으로 5년간의 성장률 목표를 최저 6.5%로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5번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인 5중전회.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5중전회의 핵심 의제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 간의 중국 경제 청사진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2020년 국내총생산과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둔화하는 성장률 속에 중국 지도부는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를 6.5%로 낮춰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는 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청사진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대대적인 국영기업 개혁, '일대일로' 프로젝트 심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패 관리들의 공식 퇴출과 함께 시진핑 주석 측근들이 권력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 안보 현안과 군 개혁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감사와 감시의="" 차이…감사원의="" '박원순="" 감사'=""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감사원이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면서 메르스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만 집중되면서 정치감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완 기잡니다.
= 감사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메르스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문제점을 집중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감사는 지난 23일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일주일을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감사의 초점도 서울시 대응의 적절성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6월4일밤 긴급 기자회견에 맞춰져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받은 직원은 시민건강국 직원 등 15명이 넘습니다.
조사받은 직원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조사 내용의 대부분이 "박 시장의 기자회견을 언제, 누가 결정했느냐?" "국민안전처나 복지부와 협의했느냐?" 등 기자회견의 경위에 주로 맞춰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문은 누가 썼느냐?" "박 시장이 원고 내용의 어떤 부분을 고쳤느냐?"라는 추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창보 시민건강국장과 김인철 대변인도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건강국 한 직원은 지금까지 무려 열 차례 넘게 소환조사 받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생활보건과 직원들은 지리한 조사로 스트레스가 심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메르스사태에서 서울시 대응의 적절성과 행정절차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감사는 지나치게 장기화되는데다 사태에 주도적인 대처 의지를 밝힌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에만 집중돼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못마땅한 심기를 반영하려는 정치감사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