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3일 (금)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흥규 팀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이제 UN까지도 나섰네요. UN특별보고관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내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임 팀장님 나와 계시죠?
◆ 임흥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UN의 어떤 분이 오셨어요?
◆ 임흥규> UN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다녀갔습니다. 그 특별보고관은 유해물질 폐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피해실태가 있는지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 가습기 피해 때문에 특별히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연관된 게 있었습니까?
◆ 임흥규> 여러 가지 유해물질 관련해서 오게 된 거고요. 그중에서 가습기 살균제인 경우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특별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UN인권이사회에 이런 특별보고관은 정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다닙니까? 아니면 특별히 한국을 지목해서 이번에 온 거예요?
◆ 임흥규> 특별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이 이런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특별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 같은 데서 요청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UN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 임흥규> 네, 그렇습니다. 방한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에 연락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국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삼성전자 반도체 이 문제도 이번에 거론한 것 같더라고요.
◆ 임흥규> 네, 그렇습니다. 원전문제, 반도체 문제, 시멘트 공해문제, 공장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여러 가지 유해물질과 폐기물 관련된 특히 건강피해가 많이 나타난 지역 위주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참 UN에 이런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군요.
◆ 임흥규> 네, 맞습니다. 대부분 방문했던 그 지역이 건강피해가 예상되거나 또는 건강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유해물질 또는 폐기물로 인해서 안전한 국가가 아닌 그런 상황을 특별보고관이 보고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도 직접 만나고 조사를 했나요? 며칠 동안 혹시 함께 계셨습니까?
◆ 임흥규> 네, 방한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미팅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었고요. 원래 일정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일일이 다 듣고 나서요, 이 상황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은 그러면 한국에서 반도체 원전문제 같은 걸 다 포함한 최종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만 따로 한 거였습니까?
◆ 임흥규> 찾아갔던 그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 임흥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난 후에 가해기업과 정부를 만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지 보고관이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기업과 정부에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그 결과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거죠?
◆ 임흥규> 네. 확인했던 건 가해기업인 경우에는 가해기업은 특히 옥시레킷벤키저 업체를 방문했었고요.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고 영국 본사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레킷벤키저의 입장은 기존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했는데 법적 책임이 현재로서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정부는 뭐라고 했답니까?
◆ 임흥규> 정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얘기했고요. ‘당시 법적으로 이게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 정도의 언급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혹시 UN의 특별보고관은 국내 활동 정리하는 발표 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혹시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 임흥규> 내년에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이 보고서문건을 제출한다고 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보고된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레킷벤키저 본사라든가 영국 정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해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됐고 보고관이 현재 상황을 확인했던 내용을 그쪽 업체나 정부 측이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의 피해상황을 UN 입장에서 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영국에 있는 본사나 이런 데도 추가조사도 하고 한국 피해상황도 전달도 하고 그래서 최종보고서를 내년까지 UN인권이사회에 낸다, 이 말이군요.
◆ 임흥규> 네,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UN에 이런 분들 움직이는 것을 보면 며칠 만에 바로 바로 결론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하던데. 최종보고서는 내년에나 나온다는 이 말씀까지 듣기로 하고요. 지금 이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분들이나 시민단체 분들이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도 하고 영국 현지에서 영국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지금 그런 상태죠?
◆ 임흥규> 네. 소송인을 모집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 임흥규> 사실은 국내에서도 계속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은 가해기업이 가습기 사용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법원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피해자들이 폐 손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황사라든가 레지오넬라균 그런 형식으로 특이한 질환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사실을 합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소송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돈 몇 푼 주고 합의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어서 사실은 영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서는 피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돈 몇 푼 주는 식이니까 아예 영국 본사한테 소송을 하고 있다.
◆ 임흥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은 아직 초동단계입니까? 결론 나려면 멀었습니까?
◆ 임흥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담당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갔군요.
◆ 임흥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UN의 이런 공식조사 같은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임흥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해기업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있습니다. 가해기업으로부터는 이 피해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테고요. 한국 정부에게는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은 일부 피해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과거에 치료했던 그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아무래도 정부가 피해자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현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 임흥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형사고소, 고발을 했던 사건이고요. 또 관련해서 최근에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는 관련된, 기소의견에 관련된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서야 그 기업 압수수색,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그나저나 얼마 전 지난 달이었죠? 추가 사망자 발생해서 지금 사망자가 모두 143명 맞습니까?
◆ 임흥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봄까지 확인했던 숫자가 140명이었는데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올 한 해 동안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사건, 명백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UN까지 나섰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흥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