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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정리 작업을 가속하고 있지만, 퇴출 기업 선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계기업'으로도 불리는 좀비기업은 금융권 대출에만 의존해 연명하면서 정상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 흐름을 왜곡하는 경제의 암적 존재로 여겨진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즉, 영업 활동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통상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현재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이 기준을 '3년 연속'에서 '2년 연속'으로 강화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려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 수는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나 늘었다.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다 사라져야 할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2일 "'영업을 해서 이자도 못 낼 정도면 좀비기업이다'라는 거는 좀 과한 거 같다"고 밝혔다.
상당수 벤처기업이 초기 이삼 년 이상은 매출 없이 투자받은 자금을 써 가며 버티는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다.{RELNEWS:right}
한계기업 정리가 국가 경제 전제를 위해 절실하다 해도 꼼꼼하게 옥석을 가리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잠잠하던 정부가 갑자기 한계기업 정리를 강조하면서 옥석 구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는 "정부가 적극 나서면 채권단이 이를 압박으로 느껴 결과적으로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 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 미래성장기업의 싹까지 한꺼번에 잘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