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취업을 빨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의 청년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현행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으로 된 학제를 개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통해 학교 졸업을 2년 앞당기면, 취업이 빨라지고 결혼도 빨리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저출산의 원인을 잘못 분석했고, 대책도 엉터리라며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발상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어린 나이부터 피말리는 경쟁을 강요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취업 가능한 나이만 낮춘다고 청년의 취업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취업하기 쉬운 고용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교육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도 "잘못된 진단으로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며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의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실상 쓸 수 없고, 경력 단절이 불가피한 여성들의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예산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다"며 "소요 예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발단단계, 재정 추계와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며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