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한민국은 휴전선 남쪽이라는 지적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영토주권’ 부인 가능성 시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하루 늦게 전해졌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주권침해 논란을 지속시킬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어제 회담에서 일본 장관이 말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나가고 싶다'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이 발언한 것이다. 회담 직후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뒷부분 발언'만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므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따라서 일본 측은 '일부의 지적'으로 에두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는 영역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 병력의 전개 여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 장관의 요구를 에둘러 거부한 셈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일본 측이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만 강조한 전날 회담 결과 발표는 왜곡이라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샹그릴라 회의 때 우리 주권을 존중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구두로 받았지만, 이번에는 합의된 문서(공동보도문)를 나눴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만 어제는 양국이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