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캡처)
'통합적' 역사 교육을 표방하겠다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과 관련해 일각의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도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 주목된다.
일본은 2022년부터 세계사와 근현대사를 통합한 '역사'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일선 고교에서 정치 참여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 내용이 대부분 정부의 공식 견해 또는 기계적인 중립에 맞춰져 있어 오히려 교육 현장이 획일화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8월, 오는 2022년부터 세계사·근현대사 통합 과목을 신설해 필수 교과과정으로 가르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세계사·근현대사 통합 과목을 필수로 집어넣는다는 이 방안은 한편으로 환영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근현대사 교육이 자국의 패전사 등 부정적인 과거는 소극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고 비판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들과 과거사 문제로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세계사 통합 교육이 오히려 자국 역사를 국제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통합 교육의 취지가 단순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시각을 길러주기 위함에 있다는 것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역사교과서의 검정 기준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취지대로 '다각적인'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월,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 시 일본 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따르도록 검정 기준을 바꿨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과서는 사실상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출판사들도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사히신문 등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들며, "역사 통합 수업을 하는 일선 교사들의 재량권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또 내년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교육과정에 '정치 참여' 수업이 포함되는 것도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 수업을 위한 '보조교재'를 제작해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다. 실제 정치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이 토론하거나 모의 선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교재다.
그런데 해당 교재에는 '교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절대 드러내면 안된다'거나 세세한 모의 선거 규칙 등의 '주의사항'이 달려있다.{RELNEWS:right}
이 때문에 실제 상황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친 기계적 중립 및 검열로 인해 일선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기도 난감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통합적·정치참여적 역사 교육과 관련한 우려는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과 사뭇 비슷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오히려 아베 정권에 '국정화 정당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황우여 교육부장관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앞서 '시대를 되돌리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을 해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