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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덮어놓고 한일 정상화?…朴 원칙론 상처



국방/외교

    위안부 덮어놓고 한일 정상화?…朴 원칙론 상처

    日 요지부동인데 우리만 헛심 쓰다 제풀에 지친 격…전략 실패 책임 따져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함께 한일관계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마치고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서 11월초에 열릴 예정”이라며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이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변화 발전해 나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일관계 정상화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나름의 조건을 달기는 했다.

    그 조건으로는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선결조건을 내세웠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일단 정상회담을 열어 대타결을 시도하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과거사와 안보·경제의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회담 전까지 남은 2주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최근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9차례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고 협상이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와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방문 중에 한일 정상회담을 직접화법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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