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초등학교 실험용 국정 사회교과서가 이승만,전두환 정권과는 달리 유신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의 국정화 방침으로, 수 억원씩을 들여 개발한 현행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들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해 의장대의 공식 사열을 받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 역외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됩니다.
▶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으로 기소됐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이드라인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 결혼을 2주 앞둔 예비부부가 숨친 채 발견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둘러싼 갈등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초등 국정 사회교과서, 박정희 독재 언급 전혀 없어>
▶ 현재 일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용 국정 사회교과서가 이승만, 전두환 정권과는 달리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해선 '독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일 민족 반역자'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되더라도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역사의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교과서를 살펴보니 이미 유신독재 미화와 친일사관이 반영돼 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 사회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기를 설명하면서도 '독재'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설명하면서 독재와 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는 뚜렷이 대조됩니다.
교과서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단행한데 대해 경제발전을 위해 새롭게 헌법을 고쳤다고 미화했습니다.
국민의 신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한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주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윤색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편향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오히려 국정교과서에서 유신체제 미화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국정화 전환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라이트도 인정한 '5.16쿠데타'…황교안만 부정>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5.16에 대해 사실상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5.16은 보수 단체가 만든 대안교과서도 '쿠테타'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황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이 지나치게 편향됐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황교안 총리는 자신의 저서인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5.16혁명'이란 말을 썼고 이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5.16이 혁명이 아니라 군사정변으로 확정된 것은 보수정권인 김영상 정부에섭니다.
지난 1994년 9월 교육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5.16혁명'을 '군사정변'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쿠데타라는 용어도 검토됐지만 일부 보수학자 등이 반대로 비슷한 의미의 군사정변으로 정리됐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한 보수단체 대안교과서는 5.16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했다는 설명입니다.
군사정변이나 쿠데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사항인데 이마저도 부인하는 국무총리의 인식은 극단적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불똥'튄 검·인정 출판사들>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
▶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하던 출판사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수억 원씩 들여 개발한 교과서를 조만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현재 전국의 100여개 고등학교에 한국사 교과서를 배포하고 있는 리베로스쿨.
업체가 5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개발한 이 책은 3년 만에 인쇄를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라면,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가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리베르스쿨 관계잡니다.
"타격은 굉장히 크죠. 정부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수억이 난 거다. 그때마다 교과서가 바뀐다면 투자한 출판사들로서는 상당히 힘들어진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관련 업체들에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꺼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눈밖에 나면, 이들이 발행하고 있는 다른 과목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출간하고 있는 한 출판사 관계잡니다.
"곤란하고 난감해 있는 상황이다.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 멍한 상태예요. 민감한 사항이라 논의 자체도 없는 상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불똥은 엄한 곳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역사교과서 공방예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념편향 논란을 부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거취문제와, 포털 사이트 보도 공정성 등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최초로 펜타곤 공식의장사열 받은 박 대통령 "美, 최고의 예우">
14일 미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패권을 상징하는 펜타곤을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의장대의 공식 사열을 받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밤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 사열을 받았습니다.
21발의 예포 발사와 애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 의장대 행진 등 16분 간 진행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미 국방 장관 회의실 복도에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텐안먼 성루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패권의 상징 펜타곤을 방문하는 장면을 세계 언론에 보여줬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부통령의 초청을 받아 관저에서 오찬 협의를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 부통령 관저 초청은 아시아 정상 중 박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이 묵고 있는 영빈관에는 대통령 사진이 담긴 액자 3개가 놓였는데, 이 또한 미국 정부의 각별한 예우라는 설명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 의전을 통해 미국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입니다.
한미양국이 공동 의지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만큼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 문제 등 현안에서도 실질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역외탈세 방지위해 국제 공조 강화된다>▶ 역외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즉 '구글세' 뿐 아니라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둔 국내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더 이상의 자기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강공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2년 뒤부터 50여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일에는 '소득이전과 세원잠식에 관한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첫 알파벳 B/E/P/S를 따, '뱁스 프로젝트'로 불리는 최종 보고서에는 조세정책이 각각 다른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세워놓고 자금을 돌려가며 세금을 안내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게 과세하기 위한 15가지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간 공조로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등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는 이른바 '구글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뱁스가 실행되면, 세계 각국이 세금정책을 공조하고 각국에 흩어진 다국적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은 물론,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은닉해온 국내 재벌 대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뱁스 프로젝트가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전세계의 법인세 손실은 연간 최대 28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대기업이 조세회피처로 순유출한 자금만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응천 무죄, 朴 가이드라인 따르다 망가지는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으로 기소됐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반복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따르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어제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해당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며 가이드라인을 주고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같은 일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쟁점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나온 얘기였다며 선을 긋자, 검찰은 당시 유출에 관여했던 주요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는 박 대통령이 성완종 회장의 사면을 문제 삼자 검찰은 사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소환조사해 흠집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적용을 강행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제거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는데도 따르지 않자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결혼 준비 갈등...예비 부부 숨진 채 발견>▶ 결혼을 2주 앞둔 예비부부가 각각 숨친 채 발견됐습니다.
결혼 준비 갈등으로 예비 신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이 주택에 사는 31살 박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결혼을 겨우 2주 남겨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같은날 오후 1시쯤 예비 신랑 33살 김모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전호대교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한강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 말 결혼할 예정이던 이들은 경제적 비용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신혼집 마련과 혼수 갈등이 행복을 꿈꾸던 한 예비부부를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결혼준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주변 진술을 바탕으로 예비신랑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단통법보다 강하다?…출고가↓ 보조금↑>
▶ 출시를 일주일 앞둔 아이폰 6s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지원금을 올리고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낮추며 애플에 고객을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아이폰 6s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프리미엄폰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재고 처리에 나섰습니다.
LG유플러스는 KT에 이어, 아이폰6 출고가를 9만원 인하했고 통신 3사는 모두 갤럭시S6 가격을 최대 13만원이나 내렸습니다.
또 3사 모두 갤럭시S6의 공시 지원금을 상한선인 33만원까지 일제히 올렸습니다.
지난 4월 출시 당시에 비해 최대 60만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출시된 'LG V10'의 가격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 최초로 7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꿈쩍않던, 스마트폰 가격이 아이폰 6S가 중저가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고객층이 두터운만큼 이통사들은 지난해처럼 중고 스마트폰 보상 판매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출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정착 뒤 사실상 처음 출시되는 만큼 '보조금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저렴한 아이폰6S 16GB 모델의 가격이 92만원에 달해 국내 단말기 가격이 현저히 내려간 상황에서 불법 영업의 유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을 아끼며 실탄을 비축한 이통사들이 4분기에는 지원금을 높이며 '진검승부'에 나설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아프간 철군 철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철군 연기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군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몇 년 더 남아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년까지 병력 9천8백 명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5,500명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내에 아프간 전장에 투입된 미군을 거의 모두 귀국시킨다던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백지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