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대법원에 대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작 대법원에 대한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감사 참여를 둘러싸고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놓고 그간 법사위에서 여야간 공방을 거듭해오며 쌓였던 갈등이 폭발한 모습이었다.
이날 논란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은 오늘 하루만은 그 열정을 좀 참아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국감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본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와서 그 법관들의 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코미디"라고 거들었다.
노철래 의원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당사자로서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게 모양상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여당 의원 중에도 수사 대상이 있다며 맞불을 놨다.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여당 법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 상 문제가 없고, 국감 내용이 박 의원 재판과 관련해 하는 게 아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대편에 앉아 있는 의원(이병석 의원 지칭) 중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 대상이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진태 의원도 재정신청이 제기됐는데 서울고법 국감에 나와 얼마나 호통을 쳤느냐"고 화살을 돌렸다.
임내현 의원 역시 "자기 본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지 않는 한 참여해서 진행해야 오히려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감사는 오후 들어 속개됐지만 여야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20분만에 다시 파행됐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친족 건에 관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마약 수사 문제와 전관예우 등 법조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여당 측이 발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