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푼돈 체납자'…군인자녀 월급까지 '압류'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면서 FTA에 주력해왔던 우리나라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TPP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거부해 왔던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가지타 다카아키 일본 도쿄대 교수와 아서 맥도널드 캐나다 퀸즈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버지의 체납 보험료를 추징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아들의 급여 통장을 압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넥센과 SK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포스트시즌이 개막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한국은 왜="" tpp에="" 머뭇거렸을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가 타결되면서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해왔던 우리나라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TPP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정부청사에 나가 있는 장규석 기자를 연결합니다.

▶ 먼저 TPP가 뭔지 알아보죠. 일단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점이 특징이죠?

= 네, 먼저 자유무역협정 FTA와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FTA 강국인데요. 전세계 54개국과 FTA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 양자간의 협상 즉 일대일로 협상을 해서 통상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TPP는 일대일이 아니라 환태평양을 낀 12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나라가 하나의 통상규범을 따르게 됩니다.

▶ 새로운 통상질서가 생기는 셈이지요.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도 TPP 가입국 12개국 중에 일본과 멕시코를 빼고 10개국과는 이미 FTA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TPP에 가입으로 단번에 미국을 포함해 12개 나라의 통상장벽을 낮췄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와 대등하게 수출 경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롑니다.

게다가 TPP는 FTA와 달리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서 FTA보다 한층 발전된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게 미국의 통상 패권과도 연결돼 있죠?

= 네, 미국은 태평양으로는 TPP 그리고 대서양을 마주보는 유럽연합과는 TTIP라고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일본-EU FTA가 탄력을 받게되면, 미국-유럽-일본을 연결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통상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의 분석들어보시죠.
"미국-EU-일본의 삼각 경제공동체를 완성시킨다는계획을 갖고 있어요 결국 규범싸움이고 표준싸움인데 미국의 전략은 적어도 확고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TPP는 국제 신(新)통상질서로 가는 전환점이라 볼수 있구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여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하는 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 네, 사실 2008년에 미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나라도 많고 이해관계도 달라서, 사실 비관론이 더 컸습니다. 또 2013년 3월에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TPP가 급물살을 탔을 때는, 한-중 FTA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TPP보다는 교역상대 1위인 중국과의 FTA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당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TPP 참여를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2013년 6월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한층 누그러지면서 뒤늦게 우리 정부도 2013년 11월, TTP 참가 1단계인 관심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존 국가들끼리 본격 협상이 시작돼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이제는 협상 발효 이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든 TPP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협상 발효 이후에라도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그런데 TPP가 타결은 됐지만 초기 가입국들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의회 비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발효까지 만 1년은 족히 더 걸릴 거란 예상이구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전략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일단 먼저 세부적인 TPP 협상 문안이 나올텐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TPP가 기존의 한미 FTA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 이것부터 살펴봐야하구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낸 뒤 최대한 우리 국익에 맞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검찰, 카카오톡="" 대화방="" 익명화="" 통해="" 들여다본다="">

▶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혀던 카카오 측이 입장을 슬그머니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감청 재개에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일정 기간, 특정인이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양측이 합의한 감청 방식은 '익명화'를 통한 자료 제공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경우 수사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해 검찰에 제공되는 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검찰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카카오 측은 검찰의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선언했습니다.

카카오는 범죄 수사 협조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미운털이 박혀 결국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농어촌="" 배려'="" 합의했지만…방법론은="" '평행선'="">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의원정수를 소폭 늘려서 숨통을 틔우자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해법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행 300석인 의석수를 소폭으로 늘려 농어촌 지역구 일부를 구제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농어촌 의석수를 살리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야당 혁신위에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놨을때 반 개혁적이라고 반대한바 있습니다.

비례대표 축소만을 고집하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을 낮춰 통폐합 대상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자는데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건보료 '푼돈="" 체납자'..군인자녀="" 월급까지="" '압류'="">

▶충북 음성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22살 A상병은 급여 15만4800원을 지난달부터 한 푼도 못쓰고 있습니다.

조성진기자의 보돕니다.

= 건보공단이 A상병 아버지가 체납한 보험료 5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급여를 압류했기 때문입니다.

A상병 아버지의 말입니다.
"병사 월급 십몇만원 되는거 같은데 그것까지 채권을 행사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민간인과 달리 군인은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입대 전 체납금은 예욉니다.

문제는 잔고가 몇 십만원에 불과한 A상병의 급여 통장은 압류 금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150만 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반면 재산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징수를 피하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선 속수무책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올해 9월 현재 61%로, 2013년 71%보다 10%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묻지마식 계좌 압류로 서민 체납자의 고통은 커지는 반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유유히 징수의 손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늘구멍 사학="" 교직원="" 채용시험="" 뚫은="" 처와="" 자식,="" 며느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양평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88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신규교사가 이사장 며느리였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사학법인 관계자의 친인척 70명이 교직원으로 임용돼 채용과정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돕니다.

= 양평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지난 2010년 신규교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교사 1명을 뽑는데 188명이 몰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임용된 건 이사장의 며느리.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에도 이사장의 조카가 50대1의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입니다.
"절차를 다 거쳐서, 30일 공고하고 그렇게 하죠. 실력으로 들어온겁니다"

평택의 한 사립고교에서는 올해 이사장의 부인이 67대1의 경쟁을 통해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경기도내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70명의 사학 관계자 가족들이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채용된 겁니다.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은 채용과정의 요식행위 등만 규정해 무늬만 공채가 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히 교장과 교감, 교직원 등은 아예 특채도 가능합니다.

이러다보니 일선 교육청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여햐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입니다.
"사학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특히 교사채용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법의 빈틈을 쭗고 현대판 음서제가될지 주목됩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인가]③'양대노총의 딜레마'>

▶정부의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분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계의 상황을 곽인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한동안 공조를 유지하던 양대 노총이 갈라섰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대 노총의 공조가 깨진 겁니다.

지난 2012년 이용득 위원장 당시 민주통합당과 정책 공조한 한국노총은 3년 만에 정부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용득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위원이지만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지붕 아래 두 살림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강경파인 금속노련 등은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며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내홍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집니다.

지난 98년 노동법 개정 이후 일체의 정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직격탄은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 등이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은 거부했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민주노총은 예전과 같은 동력은 없는데다 야당도 지지부진하고 진보세력은 무력화돼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삽니다.

"현 정부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노동조직을 이번 노사정 합의 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측면이 있고, 결국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는 이미 예견된 경로로 볼 수 있고 밖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민주노총에도 국민과 노조의 비판이 있는 거죠. 향후 과제는 양 조직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다시 개악된 노동법을 원상태로 하느냐 이런 준비가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 거 같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최대 위기 앞에 노동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추억 돌려주오!" 싸이월드 백업 안하면 추억 사라진다>

(사진=싸이월드 갈무리)

▶10여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가, 개편에 들어가면서 방명록이나 일촌평 등 기존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긴 정보까지 삭제되는 탓에 '추억 삭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지난달 30일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는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1일자로, 싸이홈으로의 새출발을 선언하면서 기존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일촌평과 방명록, 쪽지 등 일부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힌 탓입니다.

미처 추억을 백업하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결국 싸이월드는 오는 10일까지 백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사실 싸이월드 사용자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밀려 급격히 줄었습니다.

더이상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일촌명을 짓는 일도, 파도를 타고 친구의 미니홈피에 들어와 방명록을 남기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싸이 백업 대란'은 디지털 상에 기록된 사진과, 글 등 나의 추억과 모든 정보가 운영 업체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저장하는 카카오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네이버 앤 드라이브도 올 연말 내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막내려…포스트시즌="" 개막="">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넥센과 SK의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대망의 포스트시즌이 펼쳐집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생팀 케이티의 가세로 사상 첫 열 개 구단이 경쟁해 지난해보다 팀당 16경기가 늘어난 올해 프로야구.

최강 삼성은 구자욱과 박해민 등 신인급 선수들이 주전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며 역대 최초 정규리그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군 3년차인 NC는 사상 첫 40홈런-40도루 대기록을 달성한 테임즈와 다승왕 해커 투타 짜임새를 앞세워 2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두터운 선수층의 두산과 홈런왕 박병호가 이끄는 넥센, 후반기 살아난 SK 등이 가을야구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5강 후보로 꼽혔던 LG를 비롯해 롯데, KIA 등 인기 팀들과 야신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며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화는 뒷심 부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박병호의 최초 2년 연속 50홈런과 삼성의 최초 10승 이상 선발투수 5명 등 값진 기록이 쏟아진 프로야구는, 이제 오늘 넥센과 SK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올해 우승팀을 가리는 가을야구 열전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