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세계 최대 TFA 출범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 전세계 GDP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동맹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탄생했습니다.

▶ 가입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추가 가입 여부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10여곳의 선거구에서 게리맨더링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북한이 다섯달 넘게 억류해 온 한국국적의 미국대학생을 전격 송환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로이터 영상 캡쳐)

TPP 타결…세계 최대 TFA 출범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진통 끝에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국제 경제 질서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7년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일단락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통상장관들은 6일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핵심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해 8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낙농제품은 일본이 쌀과 쇠고기 등의 양허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TPP는 전 세계 GDP의 40%, 무역 규모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입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아닌 미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써야한다"고 강조했듯이 TPP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 새로운 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12개 참가국은 문구 조율 작업으로 최종 협정 문안을 만들 예정이고, 이후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등을 거쳐 협정은 공식 발효됩니다.

TPP협상 타결에 따른 파장과 전망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책임 논란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세계 GDP의 40%에 육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미치게 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가입 선언조차 하지 못하면서 초기가입국 지위를 얻지 못해 통상당국의 실기에 따른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TPP 협상 타결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무역협회는 논평을 내고 TPP 가입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TPP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협정문은 통상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가 우리도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의 대가로 기존 회원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구 조건지 지나칠 경우 이미 개별 FTA 협정을 맺고 있는 10개 나라를 제외한 일본과 멕시코와 개별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단독]농어촌 지역 2곳 살리려고 수도권 7곳 '게리맨더링'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농어촌 선거구 2~3곳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이르는 지역구를 쪼개고 붙이는 '게리맨더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획정위가 무리하게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구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획정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 수준인 246개로 확정해놓고도 시·군·구 분할 허용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시·군·구 분할 허용을 통해 농어촌 선거구 통합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위원들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결렬된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되면 수도권은 인구수가 초과되는 지역구 9~10개가 나눠지면서 의석수가 늘게 되고, 영호남과 경북, 강원 등은 그만큼 의석수가 줄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선거법에 예외조항을 두고 수도권 지역구를 쪼개고 붙여 수도권 지역구 증가를 최소화한 뒤 농어촌 선거구 통합을 줄이자는 것이 시·군·구 분할론의 주요 골잡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농어촌 선거구 2~3석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선거구 6~7개, 전국적으로 13~14개 이상의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런 논란으로 시·군·구 분할론은 지난 회의에서 공식 의제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김대년 위원장은 획정위원들과 협의없이 시·군·구 분할론 검토를 시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룰'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金-친박 '동상이몽'…'당헌당규'="" 한="" 목소리,="" 속셈은="">

▶새누리당의 공천 내전은 친박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의 대충돌로 재개됐습니다.

공천제 논의 특별기구 구성도 당연히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당헌당규대로 공천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친박의 당헌당규는 당원 지분입니다.

친박은 김 대표의 완전국민경선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잇따라 무산시킨 데 이어 이제 당헌당규상 당원투표 비율 준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당헌당규는 우선추천을 통한 전략공천의 폐깁니다.

야금야금 고지를 차지해온 친박과 전략공천 불가를 최후의 보루로 삼은 김무성 대표, 마지막에 웃는 쪽은 어디가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에 억류 중이던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21) 씨가 지난 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사진=통일부 제공)

<대학생 송환,="" 中="" 고위급="" 방북…北="" '도발="" 시계'="" 멈추나="">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인데 이어 억류 중인 대학생을 전격 송환하면서 우려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어제 우리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숨은 포석이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입니다. "(학생 신분이기 비교적 죄가 가벼운 주원문씨를 풀어줌으로써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인권국가 이미지를 알리고, 한편으로는 북송을 원하는 김련희씨 송환을 압박하려는 숨은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조만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됐던 위기국면에선 긍정적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그제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당 상무위원이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의 최고위층입니다.

악화됐던 북중관계가 이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도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선 호재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이번 중국, 북한간의 교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것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비핵화의 어떤 진전을 가져오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까지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최소한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로켓 발사를 유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도 아무런 발사 조짐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재·압박에 무게를 뒀던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이상득 14시간="" 조사="" "어느="" 회사에="" 비자금="" 있다는="" 거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조사 직후에도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이 전 의원은 다소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포스코 협력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측근이 실소유주였던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고도제한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대가를 챙겼는지도 캐물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통해 2008년 말 포스코 그룹 회장 선임을 사실상 지시하는 등 포스코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참고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례적 '한명숙="" 추징팀'…檢="" 과도한="" 대응="" 도마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례적으로 추징 집행팀을 꾸렸습니다.

검찰이 통상적 절차에서 벗어나 '한명숙팀'까지 꾸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8억8천만원에 대해 집행팀을 꾸려 강제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형사사범들과는 달리 한 전 총리의 경우 팀을 만든건데, 검찰이 이렇게 개인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천문학적인 추징금이 있었지만 검찰은 1997년 대법원 선고 이후 2013년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 돼서야 국민적 공분이 일자 뒤늦게 추징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미납 추징금이 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현재까지 따로 팀 구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한명숙 추징팀 구성은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추징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도 한 전 총리의 상징성을 감안했다고 밝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가족들이 추징금 납부에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관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천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천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마곡지구 학교="" 1곳="" 설치하려…"폐교="" 대상="" 3곳="" 늘려야"="">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중학교 한 곳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인근 학교 세 곳의 폐교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폐교 대상 중 한 곳은 모범 혁신학교라서 교육부가 예산절감에 눈이 멀어 '교육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학급당 학생수가 20여명 수준으로 모범 혁신학교이던 중학교가 이제는 학생수가 적다며 폐교대상이 됐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송정중 얘깁니다.

공진중 등 2곳도 정원이 300명 미만으로 소규모학교통폐합 대상이어서 역사의 뒤켠으로 사라질 처집니다.

세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새로 조성된 마곡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섭니다.

자신들의 자녀만 다니는 중학교 설립을 원한 마곡지구 주민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교육당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 여건과 한정된 예산,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지만 진정 학생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폭스바겐 차주들,="" 면제받은="" 부담금="" 토해내야하나="">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최악의 경우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친환경 디젤차에 면제해 준 환경개선부담금을 소급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경유차량은 휘발유차보다 엔진 구조상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1년에 두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년에 10만원 가까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를 크게 줄인 유로 5 기준 이상 차량에는 2009년부터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클린디젤을 표방했던 폭스바겐 디젤차량도 부담금 면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유로 5 차량 일부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했고, 조작차량이 우리나라에만 2만대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 차량이 리콜을 통해서도 유로 5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유로 5 인증이 취소되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면제해준 부담금을 소급 추징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부는 추징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증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2만대가 넘는 폭스바겐 문제차량 소유자들은 그간 면제받은 부담금 수십억원을 토해내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담금을 대신 내라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인가] 쉬운해고, 취업규칙 도입되면?>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쉬운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부지침으로 정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용자 권한만 강화하는 건 아닌지 곽인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업체 차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0년 직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3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데다 재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단 겁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개선이 없었다"며 회사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판례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일반 해고'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있어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해고시킬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공정한 해고'를 정부 지침으로 만들어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론 '성과형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쉽게 해고를 한다거나 임금을 쉽게 깎는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법령과 판례에 토대로 충실히 정부가 노사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시한다는 차원이지 쉽게 하거나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변 강문대 변호사는 "그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 따라야 하는데 정부지침으로 여건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가들에게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정책적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98년 노동시장의 변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노동유연화 방향으로 물꼬가 열리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해고가 더 쉽게 사용자 권한 강화된다 기업 편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