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새누리당 의원)
- 전월세 상한 도입하면, 도입 직전 폭발 상승
- 전월세 개입은 반시장적, 임대주택 공급 방해
- 유럽과 미국이 상한제 도입? 지금은 완화 철폐 중
- 전월세 전환율,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 여야 접근
* 이언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주택 공급과 가격 제한이 같이 가야
- 주택 공급만으론 하세월, 한가한 소리
- 뉴스테이? 서민층 엄두 못내는 고가 임대
- 유럽과 미국, 임대료 조정제도 다 시행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즘 가을 이사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납니다. 바로 전세, 월세값 때문인데요. 참 올라도 너무 오른다, 한마디로 전월세값 미쳤다, 이런 탄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전월세 2년을 살고 나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자l 또 이때 인상폭도 5%로 제한하자,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도 제한해 버리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걸 놓고 여야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부터 연결을 해볼까요?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노근> 안녕하세요. 이노근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전월세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인상폭도 제한하자, 전월세 상한제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이노근> 그게 이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적인 교훈도 얻어야 하고 또 외국의 사례도 봐야 되거든요. 만일 5%를 이걸 제한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리 앞당겨서 전세, 월세 이걸 확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89년하고 90년도 당시에 한 달에 최고 12%까지 올린 역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12%까지요?
◆ 이노근> 12%까지 올린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의 1년에서 2년을 올린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주택을 짓는 투자자들이 투자 수입 다시 말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퇴한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규를 민간시장에서 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죠.
◇ 김현정> 공급이 줄어들 거다.
◆ 이노근> 그리고 더 문제는 주택 공급이 안 되면 세입자와 공급자 시장이 되어 버려가지고 세입자는 웃돈을 주고 이걸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면 점점 지하시장이 발생해서 결국 피해는 이걸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세입자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 여하튼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한다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989년에 전세임대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그러니까 제도를 바꿨을 때, 제도시행 전 한 4개월 동안에 확 오른 게 맞다, 12% 뛴 게 맞다, 하지만 법 개정한 다음해부터는 1.95% 상승률로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오지 않았느냐. 따라서 시행 전에 잠깐 급등하겠지만 그거 무서워서 법을 시행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이노근> 그건 주택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겁니다. 다만 1인 가족, 2인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죠.
◇ 김현정>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쪽을 대안으로.
◆ 이노근>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5%로 제한해 놓으면 당장 민간시장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많이 안 지을 거다.
◆ 이노근> 그래서 공공 주택이 현재 5.5%거든요. 그런데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최소 10% 내지 15%까지 확장을 해야 서민들이 이렇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시장도 활성화하고 또 공공부문시장도 확대해서 짓는 것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한테 서민들한테 이익이 간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꽤 많은 겁니다.
◇ 김현정> 공급을 늘려서 전월세 해결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당장 악 비명 소리가 나는데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세요. 당장 힘든데..
◆ 이노근> 이제 지금 우리가 신규로 짓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서울에도 수도권에도 빈집이 많거든요. 옛날에 지은 다가구 그런 데가 좀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LH나 SH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다시 월세나 서민들한테 전세를 주거든요. 그런 건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기대심리를 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압박을 덜 받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2, 3년 정도는 조금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 이노근> 그럼요. 집이 무슨 일반 소비재 하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월세 상한 이걸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또 지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은의 시중금리가 1.5%거든요. 여기에 4배를 곱해서 6%까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받습니다, 이것을.
◇ 김현정> 조사한 거 보니까 연 이자 7.5%. 즉 전세 1억을 월세로 돌릴 때 60만원 정도를 내는 것을 요새 평균 조사가 됐더라고요.
◆ 이노근> 그것은 블랙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7.5%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대폭 내려놓는 것, 현재 여야간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게, 1.5%를 그대로 두되 여기다 4배를 곱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는데 알파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사항에 요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매년 고시나 시행령이나 이런 걸 하자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전월세 전환율은 제한을 하자. 하지만 전월세가를 아예 5% 인상으로 묶는 것. 이거는 좀 보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노근> 아니, 그건 무조건 5%를 제한하는 경우는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김현정> 선진국의 사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국가책임이다.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 뉴욕도 그렇고.
◆ 이노근> 그 자체가 원천자료를 어디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지 참 딱합니다.
◇ 김현정> 잘못된 자료입니까?
◆ 이노근> 이 자료를 누가 제공하고 있는지 몰라도 (상한제를 시행한) 미국 등이 주택공급이 잘 안 되고 더 있다가 불량주택의 경우에는 노후되고 놔두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상한제도를 지금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그것을 완화하고 철폐하는 대폭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노근 의원의 의견 고맙습니다.
◆ 이노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이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아니다, 전월세 제한 정책 시급하다 하는 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의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계세요?
◆ 이언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노근 의원 주장은 ‘억지로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전월세값을 왕창 한번에 그냥 올려버릴 거다. 게다가 주택 업자들은 이득이 별로 안 나니까 집을 덜 짓지 않겠느냐. 즉 공급이 줄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주장인데요.
◆ 이언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기간 2년이 연장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 김현정> 그 당시에 그랬던.
◆ 이언주> 네. 그런데 당시에 보면 법 개정 후에는 오히려 전세가 상승률이 1.95%로 완전히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은 주거의 부담이 너무나 엄청나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몇 천만원 전세를 어떻게 한번에 올립니까? 갑자기 올리라고 하면요. 이건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노근 의원을 그걸 한가한 얘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언주 의원의 주장이 대증요법이다. 임시방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 이언주> 그 이유가 중에 또 하나로 공급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주택 건설의 공급’이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전월세 공급이 준다는 걸 분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의 전월세 공급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어도, 임대를 놓던 사람들이 갑자기 임대를 안 놓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임대인은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는 요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전월세로 남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월세에 대한 공급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또 임대인은 저금리 때문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공급을 많이 늘리려면 집을 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짓더라도 비싼 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지 않고 최근에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도 어떤 분석에 의하면 임대료가 한 달에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비싼 경우겠지만요. 이걸 서민 임대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또 그걸 지어서 임대를 놓으려면 최소한 2, 3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 김현정>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일단 지금 급하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의원님께서는.
◆ 이언주> 먼저는 일단 너무 급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걸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건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지금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노근 의원은 2~3년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공급을 늘려놔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 이언주> 그럼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매입 임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LH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노후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과정이 말이죠. 주택이 사적인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들이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 김현정>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
◆ 이언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외국의 예도 드셨어요. 외국의 경우에 전월세를 국가가 제한을 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제한을 하다가 부작용이 심각하다보니 시장 왜곡현상이 일어나서 점차 없어져가는 추세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언주>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전부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공정임대료라든지 표준임대료, 그리고 임대료 조정제도도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그것에 대한 개정이나 수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요. 설사 있다하더라도 또 그 나라는 이런 걸 벌써 이미 옛날에 시행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정되다 보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여야가 지금 찬반이 엇갈리면서 전월세 상한제, 말만 무성하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전월세 전환할 때 그 비율을 규제하는 방법, 그거는 입장이 좀 모아진 것 같아요.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언주> 그걸 여당쪽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상하게도 이 TF가 운영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아직도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 김현정> 전월세 전환할 때 그 비율 정하는 문제도?
◆ 이언주> 네, 실제로 지금도 보면 상한선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규제할 방도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도 6%가 사실은 있어요, 전세, 월세로 전환할 때 6% 넘지 마라.
◆ 이언주>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다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를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