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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구 축소 "농어촌정책과 예산배분 불균형도 가속화"



강원

    농어촌 지역구 축소 "농어촌정책과 예산배분 불균형도 가속화"

    "농어촌 선거구 축소 저지위해, 단식 그 이상의 일도 불사할 것!"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현행 246석보다 2석 적은 244석부터 3석 많은 249석의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를 정하겠다는 예비 획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농어촌 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은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사진=황영철 의원실 제공)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 프로듀서·박윤경="" 아나운서="">에 출연한 황 의원은 "기존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겠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대로라면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도시에서 늘리겠다는 얘기로 농어촌지역구가 감소하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결국 강원도를 비롯해서 지방과 농어촌 정책이라든지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소외와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면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 면적의 7배가 넘고, 홍천·횡성 지역구도 4.7배에 해당한다"며 "48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서울보다 4배 이상 큰 지역구에서 한명 뽑는 것도 잘못됐으니 더 합치라고한다면 결국 서울보다 10배 넘는 지역구가 탄생하는 셈이 되며 광활한 면적을 담당해야 할 농어촌·지방 국회의원은(지역구 관리를 비롯해 국정업무에 있어서)수도권 의원에 비해 활동력과 정치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농어촌-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시한 특별선거구 설치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강원도와 충북 충남 등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 1석정도는 인구하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선거구 형태로 의석을 배려한다면 조금이나마 농어촌지역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할 수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는 야당 지도부에 대해선 "호남이 야당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인데,호남지역구 의원들이(농어촌 의석 감소)문제를 제기하고있는만큼 향후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 일부 위원들도 지역구 의석 배려안을 바라고 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여·야가)농어촌 의석을 배려할지 그 기준들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불공평한 승자독식의 룰을 개선하려면 의원정수를 대폭 늘려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있는만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은 채택될 가능성도 없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상경집회를 하자는 얘기도 하고있지만,지금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구 축소 저지를 위해 단식 이상의 그 어떤 일도 불사할 것"이라며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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