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벌금 수입 4조 돌파 "세수부족 메꾸려 국민생활 압박"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정부 상대 소송도 늘어…정부 불신으로 이어질수도"

(사진=자료사진)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지난해 4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및과료,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은 4조7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48억원,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지난해 9491억원, 과징금은 7906억원, 가산금은 8263억원이 징수됐다. 과태료와 가산금은 각각 22.1%와 13.5% 늘어났고, 과징금은 1년만에 징수액이 무려 1795%나 폭증했다.

벌금및과료는 1조4085억원으로 1년 전(1조8811억원)보다 줄었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이 크게 늘어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징벌적 세외수입은 국세청과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정부부처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부과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를 피고로 한 소송가액은 10조9785억원으로 2011년보다 5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이한구 의원은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정부가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며,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으로 정부 상대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