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카드 수수료 인하, 최대한 빨리"

금융위 국감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야당 요구 빗발

1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일반 가맹점은 2.25%인데 비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그보다 낮은 1.99%"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수수료는 시장가격에 맡겨야 한다'는데 힘센 대형 가맹점은 낮고, 힘없는 일반 가맹점은 높은 게 시장가격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 역시 "카드 수수료를 일반 가맹점에 전가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는 언제 하냐?"고 채근했고 임 위원장은 "연말까지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환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병석 의원도 "카드 수수료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이 조달비용인데 기준금리가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만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거듭 "현재 카드 수수료 원가 관련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인하 폭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연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수수료를 3년마다 조정하니 올해가 시한인데 연말까지 끌 것 없이 과감하게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라"고 주문했다.

"카드 수수료를 내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가 가계소득을 올리는 길"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임종룡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