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뉴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CBS <박재홍의 뉴스쇼="">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 사회 현상들의 이면과 서로 얽힌 매듭을 변상욱 대기자가 풀어낸다. [편집자 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은 이제 국민 다수가 외우는 숫자이다, 8조원. 이 원금의 30%를 정부가 갚고 70%를 수공이 갚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수공 빚 가운데 이자 4조4천억 원을 모두 갚아준다. 따라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의 원리금은 정부가 6조8천억 원, 수공이 5조6천억 원 등 모두 12조4천억 원이고 원금과 이자 가운데 54.8%를 정부가 혈세로 갚는 것이다. 외우기 쉽게 정부 55%, 수공 45%를 갚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3400억 원을 반영했고 390억 원은 원금 상환액, 3010억 원은 이자 상환액이다.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3400억 원가량의 재정을 수공에 지원한다.
이 엄청난 부채가 물론 수자원공사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떠맡기기 전인 2008년 수공의 부채는 1조 9600억 원, 2조원도 안 됐다. 부채비율로 20%에 못 미치는 수준. 그러나 4대강사업이 끝나자 부채는 13조 9081억 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125.6%로 폭증했다. 2017년이면 이 부채 규모는 19조 원까지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146%까지 높아진다. 4대강사업과 아라뱃길사업 수행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돈을 끌어다 쓴 결과다.
정부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8조원을 그냥 두면 금융이자가 계속해 나간다. 어떻게든 원금을 빨리 지워야 한다. 그래서 결국 수공과 나눠 갚을 비율을 합의해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기획한 인물들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지만 굴종한 수공의 경영진, 그리고 여기에 찬동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전문가 등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채이다.
◇수공이 돈 벌어 빚을 갚아? 소가 웃는다.수공은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 동안 이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4조원의 이익을 남기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건설이라는 친수구역 사업에서 1조원을 남기고, 다목적 댐 사업 4천억 원, 4대강 사업비 절감 2천억 원 등으로 빚 갚을 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거짓말은 정말일까? 발전ㆍ단지사업 등으로 순이익 4조원을 올린다는 항목부터 살펴보자. 수공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라 해서 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다. 투자가 주는데 수익이 쑥쑥 오른다는 건 허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분양실적이 시원찮다. 당연히 수익성은 바닥이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수공이 2010~2013년에 진행한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 성적을 보면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해 1조7215억 원을 회수했다. 9772억 원이 펑크 났다.
정부 대책의 이중성도 드러났다. 투자 못 하게 하면서 수익은 키워 갚으라 한다. 수자원공사도 정부의 부채 감축 지시에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해외 추가투자를 유보함으로써 1조 1천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다. 다행히 수자원공사의 멀티테크노밸리는 분양실적이 괜찮아 2014년 경영평가에서 성적은 좋았다. 그러나 2014년에 거둔 그 이상의 기대는 무리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살펴보자. 여기서 1조원을 남겨 빚 갚는데 쓰겠다고 한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친환경복합생태레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에코델타시티 건설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공이 빚더미에 올라앉자 정부가 이걸로 단지 조성해 팔아 빚 갚으라고 내 준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요트빌리지·카누체험장 등 각종 마리나 시설 건립이 유보됐다. 2급수 수준의 수질 개선이 어려워 물속에 들어가는 레저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걸 빼면 이 사업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물에도 못 들어가는 곳에다 생태레저복합단지를 지으면 누가 분양받으려 하겠는가. 그렇다고 수질을 깨끗케 해 하자니 정화시설 설치, 지류 퇴적물 준설, 하수관거 정비 ... 근원적인 대책까지 수천 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애초 사업 자체가 세세한 검토 평가도 없이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우는 아이 떡 주듯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한 사업이다.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환경을 무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려다 결국 수익성도 보장하기 어렵게 돼 버렸다. 에코델타시티 사업비는 5조4천386억 원이며 이 가운데 80%인 4조3천408억 원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20%는 부산시가 부담한다. 그런데 돈 계산이 자꾸 달라진다. 2013년 가을 국회 때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성공하면 이익은 3,000억 원 정도라 예상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전체 수익이 당초 계획에 5,6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분배하면 수공의 이익이 3,000 억 쯤 되리라는 기대는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문제가 있다며 저지당하기 전 계산이니 이것이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부채 청산계획에서는 이 사업에서 1조원을 남긴다고 한다.
이 사업에서 개발을 맡았던 LH(토지주택공사)는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고, 부근에 미음지구/명지지구는 단지 조성하고도 미분양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까닭에 이 계획 수립 시 전문가들이 반대했는데도 법을 바꾸면서까지 수공한테 이 사업을 맡게 했다. 에코델타시티가 실패하면 수공은 여기서 생긴 빚을 더 짊어져야 한다. 그것이 3조 일지 4조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1조원을 남겨 빚 갚는다는 수공의 계획은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없다.
◇들어나 봤나? MB의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