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노회장 문영만 목사) 소속 목회자와 장로대표 4명이 15년 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살인사건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11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살인사건 재심을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사건의 개요를 보면, 2천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인근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모(15살) 군이 살인혐의로 기소돼 10년형이 확정됐다.
10년이 지나 출소된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3년에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이를 번복해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위협하다 우발적으로 찔렀다는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지휘의견서를 올렸지만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자백 말고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담당검사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사법피해자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우연한 경로로 최군의 사건을 접하고 진실을 파 해치기 시작해,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냈고, 최군이 무죄이고 김씨가 범인임을 추정하는 증거들이 추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3년 최씨는 법원에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지난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함으로써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기장 익산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철저히 조사해 이 땅에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의 엄격하고 공정한 집행을 호소했다.
또,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을 복역한 최씨가 최근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재심개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80여명의 연명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