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합의 안되면 노동개혁 '단독 추진'

최경환 "노동개혁법안 제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장규석 기자)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 전날인 10일까지도 이뤄지지 못하자, 정부가 노동개혁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정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최 부총리는 "무작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입법과정은 시작하겠다"고 법안 제출을 강행할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예산시한은 지났고, 입법절차도 내주 초에는 들어가야 하니 이번 주말이든 언제든 간에 합의를 해 주면 그 내용은 정부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해나가겠다"고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선(先) 반영한 실업급여 예산 증액분 6382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시한이 지났지만 완전 삭감되지는 않으며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수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