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혁신 위해 원희룡과 허심탄회한 대화
- '협치'의 제주도와 함께 '연정'을 정치 화두로
- 양당제 깨고 연정 합의제로 가야…개헌 필요
- 국회선진화법 폐지? 덕분에 19대 국회 싸움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새누리당의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주자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배경을 비롯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의 만남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요?
◆ 남경필> 저희가 함께 국회에 있을 때 정치개혁과 혁신을 쭉 추구해 왔는데요. 이제는 도지사로서 또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도끼리의 협력, 또 앞으로 혁신을 위한 협력, 뭐가 할 수 있는지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 박재홍> 경기도랑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지역은 여러 군데일 텐데. 왜 하필 제주도였습니까?
◆ 남경필> 일단 경기도 하고 제주도는 참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요. 특징도 다르고 그런데 그만큼 또 서로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할 것이 많다는 판단을 했고요. 아울러 강원도하고도 저희는 이미 상생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와 지금 저희가 연정을 하고 있듯이 이 지역간의 장단점이 뚜렷한 곳들이 협력을 해서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 남경필>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일자리 만드는 게 지금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는 제주도가 확실한 강점이 있고요. 저희 경기도는 IT,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이런 미래산업에 중심이고 하니까 이것을 서로 연대해서 장단점을 나누는 것이 있고요. 또 농산물을 제주도와 경기도 농산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유통 판매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 산업도 저희 경기도가 힘쓰고 있잖아요. 말 산업하면 제주도잖아요. 이런 모든 분야를 서로 경쟁하는 상대라기보다는 협력하는 차이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그 창출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그거야 개수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제주도에 이런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을 저희가 또 메워드리고요. 또 경기도에 와 있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사실 일하면서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주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 이게 꼭 경기도에 안 있더라도 제주도에서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 박재홍> 남경필 지사님의 연정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협치, 뭐라고 할까요? 단어와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정책의 선명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거죠?
◆ 남경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겁니다. 제일 경제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협치나 연정을 하게 되면 여야가 서로 힘을 합하게 되죠. 그러면 확실히 정책이 저건 되겠구나.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게 서로 합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제가 도지사 된 1년 동안 약 2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만든 일자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적 안정을 경제적 발전, 또 복지의 탄탄한 준비 이런 것으로 이어가서 '어! 연정했더니 도민들의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구나' 하는 말씀을 듣는 게 목표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지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 중에 딱 하나는 정치다, 그래서 지금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문제는 해결을 안 하면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선거제도 뭐가 제일 바뀌어야 될까요.
◆ 남경필> 말씀드린대로 이기는 쪽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선거 때나 평상시나 상대방은 적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여야는 늘 대립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이렇게 싸움만 하는 구조로 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여야가 함께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이제는 선거제도도 가능한 일이고 또 개헌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연정의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양당 체제를 깨는 혁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남경필>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양당제 체제가 굳건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일단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아울러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제도를 여야가 서로 논의해서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도입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총선 끝나고 나서 정말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연정의 자세로 나아가면 그때 국민들은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도 허용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박재홍> 연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여당 안에서는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위해 마련했던 국회 선진화법마저도 걸림돌이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 남경필>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지금 국회에서 사실 싸움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은 정말 필요한 법이었고 문제는 야당이 이거를 악용했어요. 이 선진화법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을 여당의 발목을 잡는 데 쓰다 보니까 선진화법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줘야 하고요. 여당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 운영될 거라고 보구요). 저는 이 선진화법이 저는 지고지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화법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법인데요.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연정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되면 선진화법은 자동폐기될 겁니다.
◇ 박재홍> 이제 연정을 위해서 양당체제도 무너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하지만 이제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현 양당체제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여당 지도부의 생각은 연정과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남경필>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마음만 열면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무조건 현역이 유리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 명이 경쟁을 하면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현역이 유리하지만, 사실 신인들간에 먼저 예선리그를 치뤄서 1명을 뽑아내고 그 결승에 올라간 신인과 현재 현역이 경쟁하는 구도의 제도를 만들면 현역들의 기득권이 우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오히려 현역들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문제는 기득권을 깨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여야 지도부에게도 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 박재홍> 구체적으로 어떻게 깰 수 있나요?
◆ 남경필>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현역 한 분과 여러 신인들이 서너명이 예선을 치르면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신인들 중에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서 현역 국회의원과 당내 경선을 최종적으로 치르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무조건 기득권을 갖고 우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제도가 양당에 도입되어서 기득권을 깨면서도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혁신을 할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과 1:1을 해도 신진 후보들은 인지도 면에서 약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역 의원들도 이러한 개혁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옳은 길이 있으면 가든지 아니면 기득권 때문에 못하든지 선택을 해야죠. 그것을 지금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좋은 명분 그리고 기득권이 너무 세서 사실은 기득권 유지 때문에 힘들다는 명분,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갈등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쪽에서는 현역 기득권 때문에 안 되겠다, 또 이쪽에서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건 무리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단점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총선 후에 개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말씀드렸지만 개헌의 방향은 권력분산이고요. 그러다 보면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가는 권력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들이 개헌에 동의를 안 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연정을 통해서 경기도처럼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정치를 해서 실제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경제도 좋아지고 삶이 좋아진다고 국민들이 느끼시면 ‘저거 좋다, 저거 하기 위해서 제도도 바꿔라’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개헌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신뢰를 얻어야죠.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남경필> 감사합니다.
◇ 박재홍>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