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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조정, 획정위-정개특위 아닌 與野 지도부 손으로?



국회/정당

    선거구조정, 획정위-정개특위 아닌 與野 지도부 손으로?

    그러나 복병이 여전히 많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선거구 획정위도 국회 정개특위도 아닌 여야 지도부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역시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문제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여야 대표가 일괄타결할 수 밖에 없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제안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좋은 이야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 일제침략만행 사진 광화문 특별전'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가능한 합의볼 수 있도록 협상을 더 해보고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끼리 만나서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의원총회 자리에서 당대표간 또는 양당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2+2 회동을 통해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두번째 언급이다.

    김 대표는 이어 "분명한 것은 헌재 판결로 큰 변화가 왔는데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새정련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의석수를 줄이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수는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정치스쿨' 입학식에서 취재기자들을 만나 "좋은 이야기"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면 환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들의 뜻은 의원정수를 증가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인데 그와 함께 비례대표를 줄여서도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도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한다는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표는 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거꾸로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것은 국민들 뜻과 배치되고 정치개혁이 가야할 방향에도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야 대표가 교착상태에 빠진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문제를 풀기위해 지도부간 '빅딜' 가능성에 문을 열기는 했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가장 풀기 어려운 핵심쟁점은 전체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석을 제외하고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이다.

    여야는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슬그머니 의원정수를 늘여주거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최다 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차이 2대 1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의석의수를 줄여주기를 기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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