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개혁에 재벌개혁으로 '맞불'

특위 첫 회의 "朴 대통령 재벌 회동이후 경제민주화 실종"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는 27일 첫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편에 맞서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았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내일 8월 28일 바로 박근혜 정권 8.28 재벌총수 회동이 있었던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재벌총수 회동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실종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청와대 회동이후 재벌개혁을 위한 정부가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이 제동이 걸린 것을 꼬집은 것이다.

법무부가 같은 해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뽑을수 있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해 재벌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어 "그 이후 재벌들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삼성 편법 계승, 삼성서울병원 문제, 최근 롯데 사건등 국민적 분노 일으키는 폐륜적 경영 행태를 보이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 노출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국회 내에 재벌개혁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본부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제파탄의 원인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 요인이 크다"며 "가장 큰 게 공정경제 기회를 박탈하는 재벌 형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희 당 책임이 크다"면서 "오랫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입법화·제도화에 게을렀다"고 반성했다.

노동 전문가인 은수미 의원은 "재벌 사내유보금 1%만 이익공유를 해도 23만개 청년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며 재벌개혁과 청년실업 문제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SK 최태원 회장이 특별사면된 날 '46조원 투자' 의사를 밝힌데 대해 "이거야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 바꿔먹기"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향후 특위 활동과 관련해 소유구조개혁, 상법개정안 등 지배구조개혁, 일감몰아주기·문어발식 업종확대 등 행태 개혁, 사면·조세감면 등 특혜성 제도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수 수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재벌개혁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