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주제 들어보죠.
◆ 김성완>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청탁 논란이 여론의 뭇매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 의원을 비난하는 정치권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누가 윤후덕 의원에게 돌을 던지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로스쿨 졸업한 딸 취업청탁 관련해서 논란이 커진건데. 결국 어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당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죠.
◆ 김성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당을 뿌리부터 바꾸자고 지금 혁신위를 만들어놓고 혁신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기춘 의원이 금품수수로 구속이 됐고요. 이번에는 윤 의원의 취업청탁 논란까지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원래는 윤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나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직접 요청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윤 의원 입장에서는 딸을 잘 좀 들여다봐달라, 이렇게 기업체 사장한테 얘기했을 뿐이다, 특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국민들이 들어도 웃을 일인 것 같고요. 문 대표가 그래서 직권조사를 직접 요청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대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성완> 물론 할 수 있죠. 이건 국회차원에서 논의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새누리당 하태경, 이노근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벌개혁을 부르짖고 뒤로는 취업청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까지 했는데요. 왜냐하면 윤후덕 의원이 당 을지로 위원회 핵심 멤버입니다.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를 살리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뒤로는 대기업에 취업청탁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꼬집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비난받아도 마땅하죠. 그렇지만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논란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빨리 논란이 됐다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수 있겠다는 우려의 측면이 있었을 거고. 또 당 차원의 징계를 통해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이게 성폭행도 아니고 취업청탁 문제를 가지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맞느냐, 과연 회부할 만한 사안이냐,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 취업청탁, 일종의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김성완> 물론 당연하죠. 당연히 부정한 청탁입니다. 국회의원의 취업청탁은 힘 없고 백 없는 부모가 들으면 이게 억장 무너질 소리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성완> 많이 가지지 못해서, 또 자식 뒷바라지 제대로 해 주지 못해서 모든 부모들이 미안한 마음 같은 걸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서러운데, 힘 없어서 취업청탁도 못한다,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더구나 지금 윤후덕 의원 딸 같은 경우에는 모 대학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인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부모가 뒤에서, 국회의원이 뒷바라지를 해 주는데 과연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 자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백하면 나를 돌로 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격이 있다고 대답할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취업청탁이 만연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성완> 맞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당장 새누리당 김 모 의원이 변호사인 아들을 정부법무공단에 취업시켰다, 이런 취업청탁 논란이 또 일어나고 이번 있습니다. 정부 법무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구거든요. 여기에 인사채용, 채용기준을 아예 바꿔버렸다, 이 김 모 의원의 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조인 570명 넘게 정부법무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을 왜 이렇게 바꿨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석 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하면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업청탁을 하는 내용의 문자가 기자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 ‘왜 청탁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 최고위원이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 있으면 도와달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상징적으로 보여주네요, 이 말이.
◆ 김성완> 이외에도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요.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하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취업청탁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 받다가 역시 이것도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른 일도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취업청탁을 들어줘야 하는 의원들,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은 취업청탁이 의원들한테 들어오겠어요. 더구나 정무위원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들을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위도 마찬가지일 거고. 건설기업 관할하고. 다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마다 관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취업청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걸 뿌리칠 수 없어서 취업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의원들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들도 그렇게 챙기는데 의원들이 자기 자식들은 오죽 챙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이러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국회의원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 박재홍>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완> 일반 사기업에서만 취업청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임시직, 계약직, 특히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 공무원 뽑는 거잖아요. 취업청탁이 정말 횡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하고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치 이번 일을 예감이라도 한듯이 저한테 공무원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발 좀 한번 얘기할 기회 있으면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 박재홍> 어떤 내용이었어요?
◆ 김성완> 국회의원부터 군의원까지 의원 배지만 달면 전부 청탁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한술 더 떠서 공개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청탁 부정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지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 60명이 응시했는데 1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6명이 그중에 논란이 됐습니다. 자녀 면면들이 어땠냐면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 비서관의 자녀, 전직 시의원이자 서구청장 캠프본부장의 자녀, 모 기초의회 전직 의장의 자녀. 이 세 명이 이렇게 공개된 거고요. 나머지 세 명도 인사청탁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서구청장이 뭐라고 반발을 했는지 아십니까,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자 면면을 보니까 60명이 다 아는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60명이 다 아는 사람이다.
◆ 김성완> 정부는 노동개혁하면 청년 일자리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늘어나면 뭐합니까? 취업할 사람들만 알아서 다 자기 자녀들, 아는 사람들 자녀들 다 집어넣어주는데.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정말 화날 일인데요. 요즘 농수축협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부터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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