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별도로 논의? 협상의 자세 아냐
-300석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
-병립형 비례대표제? 정치발전 도움안돼
-비례대표 숫자, 절대 못 줄인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정치개혁 특위 야당 간사)
중앙선관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는 어제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국회 정개특위의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네, 반갑습니다. 김태년입니다.
◇ 박재홍>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시한을 지키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태년> 획정기준 마련시한이라는 것은 없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빨리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날짜가 오늘인 거죠. 이 날짜를 지켰으면 참 좋았겠는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중요한 쟁점들이 합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10월 13일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 결과를 국회로 보내는 날인데요. 이 10월 13일까지 획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획정 기준을 정해서 보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정개특위 간사 협상도 15일 만인가요? 약 2주 만에 만난 건데요. 왜 이렇게 여야간 협의가 힘든 건가요?
◆ 김태년>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여야 간사 간 협의는 계속 되어 왔었고요. 왜냐하면 소위를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 간사 간에 소소히 역할을 했던 거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오해시고요. 그리고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서 협상을 제안하고 서로 입장을 밝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핵심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간의 빅딜 문제가 지금 쟁점인데요. 지금 여당 입장은 거의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 김태년> 글쎄요. 그간에도 확인을 했고 어제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지역구도 완화랄지 비례대표 강화랄지 공정한 선거제도랄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새누리당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과반의석이 깨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선거결과로써 누리고 있는 과도한 이익, 기득권, 이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야당의 빅딜 제안에 대해서 조금 전 박민식 의원은 '롱 딜(Wrong Deal)이다, 잘못된 거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인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다. 서로 운동장이 다른데 왜 이걸 함께 논의해야 되냐,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 김태년> 그렇습니다. 하나는 공천제도고 하나는 선거제도인건 맞는데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양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함께 협의를 해야, 이게 풀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건데요. 운동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 취하고, 상대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자세죠. 이건 협상의 자세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사진=김태년 의원 홈페이지)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현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300명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태년> 네, 그렇습니다. 제도를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선관위에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시켜놓더라도 지역구 200석과 비례 100석,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면 이 제도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겠죠.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만약에 비례를 더 늘릴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의 54석을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제도의 설계는 가능한 것이고요.
방금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 지역구도 완화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할 때는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했던 거거든요. 비례 의석이 충분히 많을 때보다야 효과가 작겠지만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고요. 또 비례성 강화, 선거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정당이 받은 득표율 만큼 의석 수를 가져가는 방안들도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야당 간사의 진지한 제안에 대해서 '하나마나한 소리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여당에서 또 이런 주장을 하죠. '야당에서 계속 권역별 비례대표 주장하는 건 결국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는 거다. 여론 역풍이 나오니까 다시 300명으로 돌아간 것인다. 말하자면 기회만 된다면 다시 의원수를 늘리려고 할 거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태년>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이 수반이 되는 거고. 비용은 곧 세금인데요.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고 한다면 300석으로 고정시켜놓고 우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보자는 취지로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조금 줄이고 비례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겁니다.
◇ 박재홍> 지금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는 '일본형,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병립형은 300석 중에 지금의 54석을 비례대표로 하고 그 54석 범위 내에서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를 나누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립형 제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김태년> 지금 우리는 전국 단위의 병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당에 배분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역구도 완화 효과에는 약간 도움은 되겠으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의 일치,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연동형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데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푸는 것은 어떤가. 일단 지역구 의석수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줄일 수 없다’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간사 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중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여당 일각에서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완벽한 합의가 없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만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니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절대로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 김태년>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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