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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도발'…최악의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남북'



정치 일반

    '北 지뢰도발'…최악의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남북'

    • 2015-08-12 10:16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 북한의 지뢰도발로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 15경축사에 강경한 대북메세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 북한의 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발적인 군사충돌마저 우려됩니다.

    ▶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23년전에 비해 훨씬 희박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선거제도 개선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이 내일로 다가 왔지만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 제주에 시간당 100밀리리터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행기가 결항하는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말복인 오늘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朴 광복절="" 경축사="" "단호한="" 대북="" 대응="" 메시지="" 담긴다"="">

    (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죄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할 광복절 경축사에도 단호한 대응 메시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군 당국의 대응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뢰 도발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광복절 경축사에도 단호한 대응 메시지를 담을 방침입니다.

    북한의 지뢰도발이 터진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다만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한다고 해서 대화와 협력을 병행한다는 대북 투 트랙 기조가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영국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함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양방향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힘을 보여줘야 대화도 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이에 광복절 경축사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와 제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최악의 경색 국면입니다.

    현상을 타파할 박 대통령의 전향적 메시지가 기대됩니다.

    <"대북전단 8.15 전에 뿌리겠다"…충돌 위기 고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북한의 '지뢰 도발'을 계기로 한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민간의 대북 전단 공세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한동안 자제해온 대북전단 살포를 곧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그래도 광복절 전후에 보내려 했는데 지뢰도발 사건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입니다.

    "내일이든 8.15 전에든 풍향만 맞으면 곧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대북 방송에도 매우 신경질적이지만 탈북자가 주축이 된 대북 전단에는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군의 대북 방송이 전략적 판단 하에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반면, 대북 전단은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노골적 비판과 조롱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대화에 어깃장을 놓거나 심지어 고사총 사격을 가하는 등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대북 전단 문제가 남북간의 또 다른 화약고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에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허용해온 만큼 앞으로도 마땅히 막을 명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통일="" 의식,="" 23년만에="" '통일="" 불필요="" 26%→42%↑'="">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휴전선 전시물에 통일을 바라는 바람개비를 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청소년들은 미래 통일의 주역이자 통일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CBS노컷뉴스는 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20여년 전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 미래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CBS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21개 서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5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청소년연구원이 지난 92년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89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와 비교했더니, 통일의식이 크게 희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35%에서 15%로 뚝 떨어졌고, 여건이 안되면 통일이 반드시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답변은 26%에서 42%로 높아졌습니다.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숩니다.

    "북한을 통일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라거나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약한 것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13%에서 2%로 대폭 줄고, 통일 가능성이 적다는 응답은 38%로 두배나 증가했습니다.

    통일을 미래세대의 일로 생각하는 응답과 자신들이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15%p 가량 높아졌습니다

    건국대 전영선 교숩니다.

    "통일 자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통일을 자신의 일과는 무관하게 여기는 것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통일드림' 정지희 강사입니다

    "문제점은 학업에만 매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의무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통일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8시간씩 가르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의무화와 함께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시한="" 코앞인데…정개특위="" 합의="" '난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에 나섭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실상 선거구 획정기준 시한인 내일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이번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동은 새정치 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절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의원정수 문제까지 겹쳐있어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인 내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푭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만이 줄 세우기, 계파 정치 등 우리 정치권에 만연했던 구태 정치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망국적인 지역 갈등 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상탭니다.

    이에 더해 선거, 공천제도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겁니다.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다툼 끝에 막판까지 가서야 졸속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호텔="" 상장="" 카드…형과의="" 대결="" 투트랙="" 대응="">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한국 롯데와 지주사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벼랑 끝에서 롯데호텔 상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표 대결에 관련된 문제라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동빈 회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롯데호텔을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호텔은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으로 그간 수차례 상장 논의가 있었음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왔습니다.

    다만 신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에"라면서 상장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호텔을 지배함으로써 한국 롯데 계열사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인 만큼, 신 회장 입장에선 일본 롯데홀딩스를 먼저 장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후계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하고 나야 상장이든 뭐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는 17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이사진 해임건을 묵살하면 신 회장은 지분 우위를 증명해 경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업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총에서 안건을 하나라도 부결시키거나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등기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사태는 장기화되고 형제 간 난투극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현아 '편의'="" 브로커…괌="" 사고="" 유가족="" 배려="" 받았을="" 뿐?="">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위해 구치소 편의제공 청탁을 한 브로커 염모 씨가 대한항공 광고사업을 십년 넘게 독점해온 사실, 어제 C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괌 추락사고 유가족인 염 씨를 위로하는 취지였다고 밝혔지만 석연찮은 정황에 대한 의문은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남부구치소를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염모 씨.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추락 사고 당시 유가족 대표를 맡았던 염 씨는 지난 2000년부터 대한항공과 광고판 독점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CBS보도 직후 대한항공은 염 씨에 대한 광고특혜를 인정했습니다.

    "광주도 중요한 거점 도시니까…우리 광고판은 당연히 있어야하고 유족에 대한 배려, 두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의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가족이 염 씨 말고도 수천명이 되는데 염 씨에게만 특혜를 준 이유를 묻자,

    "우리가 당연히 배려를 하고 추모를 한다던가 하면 주기적으로만날 수밖에 없어요, 2015년 이번 사건이 생겨서 특이점이 생긴거지 전혀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는거에요."

    염 씨와 대한항공과의 '끈끈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염 씨와 동업을 했던 정모 씨는 염 씨가 사업수완이 좋아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소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다 발리 지갑 납품. 제 앞에서 회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예 다 준비됐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정 씨가 언급한 회장은 염 씨와 함께 올해 초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편의 제공 청탁을 함께 논의한 인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과 염 씨의 수상한 관계뿐 아니라 조양호 회장 등 그룹 고위층이 구치소 편의 청탁에 개입했는지 여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흉기="" '보복운전'="" 한달새="" 하루="" 9명꼴="" 입건="">

    ▶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도로위 무법자들이 하루에 9명 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복운전 차량을 흉기로 규정한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를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달 14일 캄캄한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

    택시기사 39살 김모씨는 뒤따르던 승합차가 켠 상향등이 운전을 방해하자 급정거와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

    급기야는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서 꺼내든 와이퍼로 뒤 차량 앞유리 등을 수십 차례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와 같은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280명.

    하루 평균 9명꼴로 입건된 셈으로 이 가운데 김 씨를 포함한 3명은 구속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4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30대와 40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40대가 31퍼센트, 30대가 24퍼센트 순으로, 피해자는 30대가 30퍼센트, 40대가 23퍼센트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찰청 장재혁 경정입니다.

    "보복운전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교통 사범으로 보지 않고 흉기 이용 폭력사범으로 보고 앞으로도 엄단할 것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보복운전자의 면허 자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中, 위안화="" 기습="" 평가절하…우리에게는="" '악재'="">

    ▶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중국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상 최대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위안화는 2년 3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배경에는 중국의 경기 불안이 잠복해 있습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먹혀들지 않자 환율정책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도 자국통화 절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외국인 자금의 아시아 이탈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어제 아시아 외환시장은 위기감을 반영하며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대중국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발 환율전쟁으로 아시아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국경제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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