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강원도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성운 위원장, 이하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진선미 의원(새정치)은 최근 강원도에 50건에 달하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자료 분석결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범위로 명시된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한된 자료가 아닌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사안이 상당 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수.발신 문서목록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각종 기념품 제작 내역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자료제출일까지 원고료와 출장여비를 포함한 강사료 지급현황 등이 그 사례다.
2013년 10월 2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강원도 국정감사 장면.
서청원 의원(새누리당) 역시 이미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요구해 반발을 샀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자료요구 행태는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역할과 중첩되는 자료 요구는 부활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운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년 똑같은 자료를 연도만 바꿔 요구하고 목적도 불분명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탓에 현안해결과 고유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과도한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자료 요구는 지방의회 역할마저 무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와 연대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행태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진선미 의원측은 "강원도정을 꼼꼼하게 챙기려는 차원에서 자료요구가 이뤄지게 됐다"며 "다만 자료 제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자와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원 의원측은 "과도하다는 인상도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국감을 통해 재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세밀한 자료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