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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우리 영토에 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거듭 밝혔다. 일본은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양국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영역국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무단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 측이 이 우려를 거듭 불식시켰다는 얘기다.
윤 정책관은 "일본 방위상은 안보법제 심의 과정에서도 일본 국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 '근대 국제질서의 기본이 되는 영토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회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의 체결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우리 측은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이명박정권 시절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아 실패한 바 있다.{RELNEWS:right}
윤 정책관은 "우리 측 기존 입장은, 협정의 필요성 인정될지는 모르나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한 우리 측 항의는 없었다. 윤 정책관은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분명하게 항의 입장 밝혔다"며 "지난번에 샹그릴라 대화 때 입장대로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날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회의에 임했다.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양국 국장급을 대표로 매년 열려왔지만, 과거사 갈등 등에 따라 지난해 한차례 무산됐다. 다음 회의는 내년 중 일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