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종,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가장 심각

공정위, 상반기 하도급 실태조사로 177억원 찾아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의류업계의 미지급 대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이하 협력업체들에게서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일, 의류와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등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종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가장 강하게 호소했던 분야들이다.

이 가운데 미지급 대금규모가 큰 분야는 의류업종으로, 주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 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 새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크게 신장되면서 하도급 거래가 급증했지만, 의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지급 대금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4개 업종은 1차 협력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상황은 양호했으나,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자동차 업종이 미지급대금 규모가 54억원에 달했고, 기계(36억원), 건설(21억원), 선박(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36억원의 미회수 대금을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게 찾아줬고,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도 상반기에 614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조치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