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당대표선거, 굉장히 즐거운 선거였다
- 교섭단체구성 필요의석수, 해외보다 너무 높아
-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 정의당이 21석은 가져야 정상
- 승자독식 선거제도 수혜자는 새누리당
- 국정원 해킹논란, 대통령이 유감표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9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대표)
◇ 정관용> 지난 18일이죠. 정의당의 새 대표로 심상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인데 내년 총선 앞두고 당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또 각종 정치현안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심상정 대표를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축하합니다.
◆ 심상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1차 투표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하고 차이가 꽤 크게 났었는데, 그렇죠?
◆ 심상정>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저는 2차 투표 '아, 노회찬 대표가 되나 보다' 했거든요. 어떻게 역전하셨어요?
◆ 심상정> 우리 당원들이 아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전략?
◆ 심상정> 저는 1차에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2차에…
◇ 정관용> 솔직히 안 되나 보다 하셨죠?
◆ 심상정> 2차에 쉽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안 되나 보다 그러셨죠?
◆ 심상정> 아니에요. 꼭 이번에 제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격차가 워낙 커서 아주 박빙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 정관용> 그런데 방금 그 전략적 선택을 했다, 고심에 고심, 어떤 전략이란 말입니까?
◆ 심상정> 정의당은, 진보정당은 당 자체가 전략이 아니냐,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주요한 공약을 팀 정의당을 만들겠다.
◇ 정관용> 팀?
◆ 심상정> 네, 팀.
◇ 정관용>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 심상정> 노회찬, 심상정 이런 이름 있는 정치인들의 활약만 가지고 당이 승리하기 어렵다. 우리 당이 사실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제가 느꼈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자원을 한 방울도 누수하지 않고 잘 배치하고 총화해서 막강 팀의 정의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을 당 답게 강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저의 호소가 당원들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이번에 컨벤션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조사에서 정의당 지지도가 창당 후 최고기록을 기록하고 있네요.
◆ 심상정> 한 번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당직선거를 잘 치른 것 같아요. 저도 후보이지만 굉장히 즐겁게 선거를 치렀고 또 선거과정에서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당의 막말과 고성, 비방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지내면서 또 저렇게 분열해서 갈등이 있어서 분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었고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런 어떤 경쟁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 4명의 후보였는데 공동의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가 됐지만 그냥 승자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 제시한 그런 문제인식을 다 담아서 그것이 곧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정의당의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한 정당 또 청년정당 또 젊은 정당, 시민정당 이렇게 저희 당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공약으로 팀 정의당을 말씀하시면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을 또 다시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시사자키도 사실 1차 투표랑 2차 투표 그 사이에 조성주 후보를 초대하셨어요.
◆ 심상정> 네, 그러셨어요?
◇ 정관용> 한때 바람을 일으켜서 조성주 바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사이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숫자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 때문인지 이번에 주요 당직을 평균 연령 40살로 정하셨다고요?
◆ 심상정> 나이보다도 검증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발탁을 했고 가급적이면 그런 조건 하에서 젊은 분들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검증됐는데도 연령대가 젊어요?
◆ 심상정> 네, 검증된 분들 중에 젊은 분을 상대적으로 선택을 했죠.
◇ 정관용> 왜 꼭 그렇게 젊은 분 위주로 가는 이유는요?
◆ 심상정> 일단 당의 어떤 변화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가져왔던 생각, 문화 또 관성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 정관용> 혁신해보자?
◆ 심상정> 좀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데는 역시 젊은 분들이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 정관용> 조성주 후보도 혹시 당직을 맡게 됩니까?
◆ 심상정> 지금 이제 조성주 후보가 중요하게 제시한 젊은 정당, 시민정당.
◇ 정관용> 신진보 이런 것.
◆ 심상정> 조성주 후보가 그렇게 제기했고 또 노항래 후보가 이야기했던 시민정당, 이게 다 우리 당의 주요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일을 같은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중앙당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젊은 정당, 시민정당으로 가는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당내 구조화할 생각입니다. 진보적 가치를 더 덜어내거나 또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덜 치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 보니까 정치캠페인하고 선거만 같이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서는 정치적 위기 때 취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기의 생활문화를 함께 하는.
◇ 정관용> 평상시에도.
◆ 심상정> 그렇죠. 그런 생활정당이 되어야 강한 정당이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한 정당은 내면이 단단한 정당을 저는 강한 정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당원이 몇 명이죠?
◆ 심상정> 지금 한 1만 6천명 됩니다.
◇ 정관용> 1만 6천명. 목표로 당장 총선이 곧 다가오니까 원내교섭단체 20석 확보, 이것을 제시하셨어요. 지금 의석이 몇 석이죠?
◆ 심상정> 지금 5석입니다.
◇ 정관용> 4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묘수가 있으세요?
◆ 심상정> 일단 어떤 정치학자도 그렇게 말했지만 '유력정당이 되어야 정당이고 군소정당은 압력단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섭단체가 되어야 실제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소수정당, 말하자면 압력단체로서 진보정당의 역사는 이번에 끝을 내겠다, 이런 각오로 제가 임하고 있고요.
◇ 정관용> 방법은요?
◆ 심상정> 오늘 이제 CBS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거제도개혁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계특위위원이기도 한데 지금 구부러진 선거제도만 제대로 펴도 저희 당이 교섭단체가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7%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정관용> 광역별 비례대표 등등.
◆ 심상정>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는 것은 정당에 비례해서, 정당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7%면 300석이니까 3, 7에 21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면 되고 현재의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이 제일 부당한 추가 의석수를 가장 크게 확보하게 한다는 것을 새누리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고 있고요.
◇ 정관용>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 당이 제일 과대 대표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 심상정>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소수당이니까 특혜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해서 과대 대표되는 것을 정상화 시키자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거고요. 두번째는 아까 교섭단체 20석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계에서 교섭단체가 20석이나 되는 이런 높은 장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심상정>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교섭단체를 10석이나 5석으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강고한 양당체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 심상정> 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10석으로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교섭단체 제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게 정상화 하는 거죠. 세번째는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추면 저희는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혁 또 교섭단체 20석으로 만들어놓은 것, 이게 다 지역감정에 기초한 양당정치라고 하는 한국정치의 구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면 기존 양당이 동의해야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 심상정> 네.
◇ 정관용> 아까 국민들의 힘을 실어 달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양당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안 해왔습니다.
◆ 심상정> 안 해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에 혁신위원회에서 입장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겠다, 이렇게 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핵심인데 의원정수 확대만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정관용>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건데.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 심상정> 그런데 이것은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려다 보니까 길이가 좀 늘어나는 거죠. 의원정수 문제는 그런 성격인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양보다 질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원정수 문제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데 앞장서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불공정한 선거제도,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최대수혜자가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바꾸기 싫다는 거죠.
◆ 심상정> 그렇죠. 국민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그동안 정치 불신에 대해서 정치권이 화답하는 그런 특권축소, 세비감축 이런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런데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정치평론 같은 것 하면서 지켜보면 선거 몇 달 안 앞두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서로 당론조차 모아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전례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암담한 전망을 하는지 모르지만.
◆ 심상정> 아니, 뭐 지금 양당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압력을 최대한 조직해서 진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시민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3개월은 된다.
◇ 정관용> 남아있다?
◆ 심상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대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당, 신당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거긴 코멘트 하실 것 없습니까?
◆ 심상정>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이합집산 또는 신당창당,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민주화 이후 30년 됐기 때문에 당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또 성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을 실천하면서 그 혁신의 성과를 축적해 가면서 새로운 정당이 됐든 정치세력이 됐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합집산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만약 선거제도개편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그것과 함께 정계개편이 촉발될 수 있어요.
◆ 심상정>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정의당도 정계개편에 적극적인 가담자가 돼서 그 참에 기존 정치하시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심지어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하나의 당을 새로 만들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심상정> 그것은 저희야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연대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혁신의 방향,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 개정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분들이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진짜 정치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거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입장도 내고 실천할 때.
◇ 정관용> 먼저 목소리를 내라?
◆ 심상정> 그렇죠. 그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뭐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이 신당 만든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가죠.
◇ 정관용> 당 대표가 되셨고 당의 앞날에 대한 중심적인 인터뷰 제목들은 대부분 해결을 했는데 정치현안 얘기 한두 가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다만 시간이 짧으니까 단답형 답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 심상정> 지금 현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황교안 총리가 오셨어요.
◇ 정관용> 당에 오셨더라고요.
◆ 심상정>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방향, 목표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 정관용> 다시 논의하자.
◆ 심상정>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노동시장 개혁문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추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노사정 대타협 한번 해 보려다가 안 되고 나서 지금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냥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심상정>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왜냐 하면…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 죄송하지만 법개정 사안이 아닌 것들도 꽤 들어있어서 국회가, 야당이 '원점 재검토 하자' 정의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냥 하면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 심상정> 그런데 이 문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달라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해고는 더 쉽게 하고 임금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1,900만 아닙니까? 반값 인생 만드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황교안 총리한테도 말씀드린 것은 노동시장개혁 방향의 목표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고속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OECD국가 중에 노동관련 지표가 다 꼴찌입니다. 최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 제일 많고 저임금 노동자 포션(portion)이 제일 높고 또 산재, 중대 재해 1위이고. 그러면 이 노동개혁의 목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맞게 노동관련 지표들을 10위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정관용> 다시 원점 재검토, 다시 논의 시작하자. 이 말씀이네요.
◆ 심상정> 그래야 하죠.
◇ 정관용> 국정원 해킹 논란, 지금 정의당은 쏙 빠져 있어요. 여야 두 당이 전문가와 함께 2+2+2 간담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풀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은 지금 국정원의 해명이나 또 대응이 강제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저희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오늘 황교안 총리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어느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센다는 공안통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이 남아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또는 공안통치의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국민이 제대로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 정관용> 검찰 공안부에 맡겼대요.
◆ 심상정>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찰 공안부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작정치 또는 하명수사, 이렇게 인식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사실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분명히 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심상정> 대통령께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해야 할 국정원이 자꾸만 언론 중심부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유감표명이 있으셔야 하고요.
◇ 정관용> 사실 한 마디도 없으셨네요?
◆ 심상정>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또 다시는 국정원이 언론의 중심으로, 정치 한복판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대책을 직접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믿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믿지 못한다. 그러나 강제 수사력은 동원되어야 한다?
◆ 심상정> 그렇죠. 아니 검찰수사가 진행이 돼야 하고 우리는 제대로 하도록 촉구는 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저희는 비교섭단체이니까 정보위에 국회의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시민들과 함께 공동고발단도 확대조직하고 그리고 시민적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순회하면서 저희가 발언도 좀 높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적 압력을 조직하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이 건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 심상정> 당연히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국정조사나 검찰수사나 특검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겠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여론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의 압력이 제대로 조직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하실 일 참 많네요. 당도 이끌어 가시고 현안에 대응하실 뿐 아니라 총선 준비까지 이제 하셔야 하는데 아무쪼록 약속하신 원내교섭단체 다음 총선에서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