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현행 선거제도에 따라 총선 때마다 평균 1,000만표 이상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표는 의석수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표심이 선거결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사표가 더 많은 '이상한 선거'30일 비례대표제포럼에 따르면, 지난 13대~19대 총선 결과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에게 간 표는 평균 987만 8,727표였지만 낙선자에게 간 표는 1,023만 2,362표였다.
'죽은 표'의 비율이 50.9%로 '산 표'(49.1%)보다 높았다. 최근 7번의 총선 가운데 사표가 더 많았던 때는 13~15대였고, 반대로 '산 표'가 더 많았던 때는 16대와 18~19대였다.
이렇게 사표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소선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가 결합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사표가 많으면 표심이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을 불러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 학계 등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접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사표를 방지해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 독일, 의석수와 무관한 '사표'는 없어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돼 사실상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은 지역구 득표율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정당이 정당득표율에서 30%를 기록하면 전체 598석(지역구 299석+비례 299석) 가운데 180석이 확정된다.
정당에 대한 투표(우리나라로 치면 비례대표)에서는 사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득표율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지역구는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낙선자에게 간 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표는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사표라고 볼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독일은 정당을 찍은 표가 정확히 의석수를 정하는데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표가 없다"고 했다.
지역구 투표는 인물을 결정하는 것일뿐 의석수의 증감에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의석수 안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많아지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뿐이다.
◇ 우리나라 선거에 유독 '사표'가 많은 까닭은하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 뽑는 우리나라는 지역구 투표가 의석수를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전체 300석 가운데 지역구가 246석으로 82%를 차지하고 비례대표는 54석(18%)에 불과해 지역구 투표가 전체 의석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아래서 1등에게 간 표 외에 나머지 표는 사장된다는데 있다. {RELNEWS:right}
물론 비례대표의 경우는 우리나라도 사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거제도를 가진 일본은 비례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사표 효과'를 완충해주고 있다.
일본은 전체 475석 중 비례대표가 180석으로 37.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우리나라가 다른 소선구제 나라보다 사표가 많은 이유는 다당제 구도이기 때문이다. 다당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하며, 1등에게 가지 않은 대다수의 표는 사표로 전락하게 된다.
그 숫자가 얼마이건 간에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