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벌어진다.
여야는 23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 따라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 미방위와 함께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모두 4개 관련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국방위 현안보고는 다음달 11일이나 12일, 안행위는 이번주 중으로 여야 간사가 논의해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27일 정보위 현안보고에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해 자살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복구 결과를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로그기록을 포함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가 완료됐고 국정원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데이터 원본과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에상된다.
미방위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또 안행위에서는 임 과장의 마티즈 차량 바꿔치기 의혹과 가족의 실종신고 과정의 석연치 않은 부분 등과 관련해 국정원 개입 여부와 경찰의 적절한 수사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이며, 국방위에서는 지난 3월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보고를 다짐하고 있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 진실공방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