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구령? 옳지않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지도부, 黨의견 전달않고 靑의사만 전해
-김무성, 다수 뜻 따르는 것이 수습하는 길
-권력은 제왕적인데 책임은 안 지니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친박계의 사퇴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어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재오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유승민 의원 거취 논란에 대해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나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이재오> (웃음) 네네
◇ 박재홍> 그런데 인터뷰 함구령에 이어서, 어제 연석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갑자기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이런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당 대표로서 당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옳은 건 아니죠.
◇ 박재홍> 옳은 건 아니다, 왜 옳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재오> 당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털어놓고 토론해야 하고, 또 갑자기 시작하기 전에 비공개로 한다고 하니까 중진의원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정국이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이 아니라 '유승민 정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현 정국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재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니까요. 그러니까 거부를 할 때, 국회에 재의를 해달라고 돌려보낼 때 그냥 국회법 재의에 대한 말씀만 하면 되죠. 본질은 국회법 재의인데 거기에 정치적인 많은 공격을 담고 있으니까 사태의 본질이 완전히 잘못 전개되는 거죠.
◇ 박재홍>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도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재오> 그럴 일이 있다면 국회법 재의안은 국회법 재의안대로 넘겨놓고, 해당 당사자들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건 전혀 다른 문제로 처리를 해야지, 이걸 국회법 재의안에 묶여서 넘어오니까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어제 논란의 중심에 선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친박계의 사퇴요구는 잘못됐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해야 할 명분도 없고 사퇴를 할 만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뽑을 때, 그 최고위원들의 공약이 ‘당청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대등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또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최고위원으로 또 대표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당 의원총회에서 40명이 발언을 했는데, 대개의 의견이 국회법 재의를 표결에 부치지 말자는 이야기는 거의 전부가 찬성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35명 정도가 반대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논리로. 5명 정도가 찬성을 했고.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의원총회의 결론을 청와대에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해줘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의원총회 결과는 청와대에 한마디도 전달을 안 하고, 청와대 이야기만 의원들에게 풀어서 사퇴를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건 옳지 않다 이거죠. 의원들이 당의 이야기를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지도부를 만들어놨는데, 지도부가 의원들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청와대의 이야기만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당에 전달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최고위원들 개개인이 의원총회에서 뽑은 원내대표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 박재홍> 실제로 그런 의견들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겁니까?
◆ 이재오>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도부가 자기 개인의 의견을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최고위원들이 사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친박계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여론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 이재오> 제가 보면 제 입장에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 의원총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국회법 재의와 원내대표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 박재홍>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사퇴를 안 하면서 당청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고. 나아가서 내년 총선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 서로 의견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을 먼저 타개하는 데 전념을 하는 것이 여당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지, 지금 여당 내부에서 청와대와 당이 맞서서 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여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당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일 거고. 지금 이건 이 정도에서 그만하고. 서로 의견의 차이를 알았으니까 당의 민주적 발전에 건강하게 도움이 되도록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만 해야죠. 정쟁을 그만하고 국정 현안에 전념해야죠.
◇ 박재홍>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결정이 안 되면 이 갈등상황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요?
◆ 이재오> 갈등이 끝나지 않게 자꾸 몰고 가지 말고.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한다면 여기서 접어야죠.
◇ 박재홍> 누가 접어야 합니까?
◆ 이재오> 청와대라기보다는 사퇴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정도해서 그만둬야죠.
◇ 박재홍>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그동안 잘 수행했던 것이다?
◆ 이재오> 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원내대표 말을 잘 들어준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자료사진)
◇ 박재홍>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운영위원회와 당정협의 등 주요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고. 사실상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 그게 배제시킨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은. 배제시켰다고 한다면 배제시킨 사람들이 옹졸한 사람들이고 개인들이 감정에 의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거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이 뜻에 반해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면 우선은 갈등을 좀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또 침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외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중단이 됐다면 그 외압 자체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 박재홍> 그 외압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인가요?
◆ 이재오> 글쎄, 그건 제가 운영위원회를 왜 안 열었는지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어요.
◇ 박재홍> 현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의 의중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당 대표는 의원 대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수습하는 길이죠. 의원 대다수의 뜻과 반대되는 행보를 취하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 이재오> 그렇죠. 대다수 의원들은 좀 황당하게 생각하죠. 국회법 재의안하고 원내대표 사퇴하고의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다수 의원들은.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여당의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게 국회의 모습이냐, 정당이냐, 청와대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나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당에서 다 나가야 한다, 자리에서 다 내놓아야 한다, 또 나는 당신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을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정당이 아니고 사당이죠.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건 각기 다른 계층, 다른 지역과 다른 견해들을 하나로 최선으로 묶어서 이걸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정당의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면 이건 당이 아니고 사당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여당의 지금 모습을 보고 또 각종 언론의 칼럼이나 사설 등을 보면 지금의 여당의 모습을 우려하는 거죠.
◇ 박재홍> 사당화다, 그러면 박 대통령의 사당화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재오> 누구든간에.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의도대로 당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건 사당화죠, 역대 어느 정권이든.
◇ 박재홍> 그런데 실상 지금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렇고. 그런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 이야기죠, 뭐.
◇ 박재홍> 다 아는 얘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국민들이 더 잘 알겠죠.
◇ 박재홍> 레임덕에 대한 위기감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 박재홍>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선거로 심판해 달라, 이런 말이 어떠한 공직선거법 저촉 시각도 있고.
◆ 이재오> 그건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하면 그건 선거법이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거취를 결론을 내야 할까 이것이 논란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됩니까?
◆ 이재오> 지난 번 의총에 모아진 결론을 뒤집을 만한 그런 의원들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박재홍> 따라서 의총을 열 필요가 없다.
◆ 이재오> 지금 굳이 열 이유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오> 의원들이 의총을 하자고 요구를 하면 열기는 열어야죠.
◇ 박재홍> 끝으로 의원님은 국회의 개헌추진의원모임 고문도 맡고 계신데.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논란을 보시면서 뭐랄까요? 이런 당청 갈등 상황, 개헌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권력도 대통령이 막강하지만 제왕적이지만. 책임도 제왕적이어야 하는데, 내각 수반과 국가원수를 겸하다 보니까 권력은 제왕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책임은 제왕적으로 안 지죠. 이게 문제입니다.
◇ 박재홍> 책임정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 이재오>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나라를 이끌어 왔으니까. 이제는 좀 개헌을 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이 국민들 여론도 지금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진짜 개헌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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