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대기자 초과, 경제난으로 빠른 입대자 증가 원인
- 고퇴, 중졸자 현역 제외, 이전에도 시행된 적 있어
-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선정 심사에 고위층 봐주기 있을 수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
올 하반기부터 병역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병무청의 김용두 부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두>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이거나 중학교 졸업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게 됐는데요. 기준이 왜 그렇게 바뀐 건가요?
◆ 김용두> 올해에는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입영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퇴, 중졸 학력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하지 않고 보충역을 받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군대에 가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입영대상자들이.
◆ 김용두>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초과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김용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교에 다니다 특정 시기에 군에 빨리 가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 군에 빨리 입영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다가 군에 빨리 가려고 결심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출산으로 현역병 수가 줄어들 걸 미리 예상해서 기존 4급 보충역을 3급 현역병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역병이 초과 상태가 생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용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징병검사를 할 때 현역병 군 소요 충원 인원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지금 문제잖아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삼은 배경은 뭡니까, 그러면?
◆ 김용두> 병역법 14조에 따라서 병역처분을 하는 기준은 학력 그리고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서 판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년부터 93년까지는 고퇴, 중졸 1급부터 4급까지는 보충역으로 판정했고요. 96년부터 97년까지는 중졸 1~4급만 보충역으로 판정하다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고퇴, 중졸 1급부터 4급까지를 보충역으로 판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퇴 이하 1~4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충역에 편입해서 24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군인 아니에요. 전투력을 측정해야 되는 건데, 학력과 전투력이 인과관계가 있나요? 이를테면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랑 태권도 사범 출신인 중졸자가 있으면, 바뀐 제도라면 태권도 사범 출신인 중졸자가 지금 현역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 김용두> 지금 현재 신체와 학력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지금 현재 병역법상 규정 취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그런 학력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차별을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이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두> 학력 때문에 문제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 중퇴 1급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은 우수하지만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고 보충역에 편입해서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간의 이런 문제는 사회정서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에 입영하려고 할 경우, 현역병에 입영하기 위해서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지원해서 입영한 사람이 지난해 6명이나 됩니다. 또 고퇴 이하자의 학력일 경우라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지원하시면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고교중퇴자나 중졸 학력자라도 현역으로 자랑스럽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꼭 검정고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로는. 그런데 이를테면 해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자가 넘치잖아요. 중졸자 가운데도 이런 해병대 가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최종학력을 이유로 이렇게 보충역으로 돌리는 게 입대 자원자들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용두> 원래 1급부터 4급까지는 합격자입니다. 모두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현역병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의 경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충역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어디까지를 현역병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가 조금 전 말씀드린 병역법 14조에 따라서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면서요?
◆ 김용두> 오늘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와 해외 불법체류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방병무청별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연 2회 또는 수시로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 박재홍> 공개되는 내용이 뭡니까?
◆ 김용두>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그리고 기피일자와 기피요지 등이고요.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얼굴도 공개되는 겁니까?
◆ 김용두> 얼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이름과 나이, 주소, 병역기피일자와 요지 등이 공개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용두> 예. 예전에도 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미귀국자 성명뿐만 아니라 친권자 성명, 연령까지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12월 30일 병역법이 개정돼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렇게 인권침해 소지까지 용인하면서까지 공개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 사실이 이런 심의위원회 소명절차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빠질 우려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두> 그런 시각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병무행정을 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지금까지 처리를 했었고요. 또 법상 심의위원회에서 고위층에 압력에 굴복해서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거야 병무청 입장이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김용두>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병무청 훈령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외부나 민간에서 참여도 보장되는 건가요?
◆ 김용두>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되면 우리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상하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어찌됐던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용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투명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로 고안된 제도들, 우리 병역문화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두> 감사합니다.
◇ 박재홍> 병무청의 김용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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