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 사과, 피해 책임에 대한 이야기 없어.
- 병원혁신과 백신, 생명공학투자 계획 발표는 부적절.
- 병원명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삼성병원 있을 것.
-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원격진료 허용해야 한다?
- 병원과 의원 간 합법적 정보교류로 약 처방 가능해.
- 삼성 특혜 비난 일자 구색 맞추려 병원 두 곳 추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3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관용>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죠.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도 약속하고 백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병원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왜 이 병원에만 특별히 원격진료 허용하느냐,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 사과 그리고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볼 것인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 우선 뭐라고 사과했죠?
◆ 정형준>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 감염과 확산,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병원혁신개혁과 백신 같은 데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환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형준> 일단은 환자들을 끝까지 치료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여타 피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 정관용> 여타 피해라면 어떤 거죠?
◆ 정형준> 일단은 이 삼성서울병원이 전국 곳곳에 이렇게 지금 방역이 뚫림으로써 수많은 환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병원에도 감염을 시킨 것이고요. 그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송요원들,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제대로 방역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한데 단적으로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혁신계획하고 백신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 생명공학투자계획은 사실 사과자리에서는 약간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도 삼성병원에서 지금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죠?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정부당국이 평택성모병원의 초동대처를 못 했다, 이 부분은 또 오늘 보니까 지금 평택성모병원에서는 본인들 스스로는 병동 전체의 격리,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서로 진실공방도 막 벌이더라고요?
◆ 정형준> 네,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삼성서울병원이 한 가장 큰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형준> 일단 삼성서울병원 자체가 제일 첫 번째 환자를 확진하고 나서 본인들 스스로가 내부의 의료진이나 최소한의 정보를 교류했어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정보공유를 안 한 비밀주의가 한몫을 했습니다만 비밀주의에도 삼성서울병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약간 의심되고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 정관용> 비밀주의에 개입했다는 의심은 무엇이죠?
◆ 정형준> 일단 첫 번째 환자를 5월 20일에 확진한 곳이 삼성서울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삼성서울병원이 이천병상에 외래환자들을 하루에 1만 명씩 보고 하니까 메르스 사태 종식 전에 이런 병원들, 확진된 병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5월 20일에. 제대로 공표하지 못했냐 하는 의심들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병원명 공개를 정부가 하지 않은 배경에 삼성병원이 있는 것 아니냐?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떠나서라도 내부의 의료진들도 병원에 올 그런 메르스 환자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따옴표, 슈퍼 스프레드, 슈퍼 전파자로 불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다음에도 한 6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방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셨던 35번째 의사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본인이 29일 날 14번째 환자분 확진이 삼성서울병원에 통보됐는데도 본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다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9일 이후 정부가 메르스라고 하는 걸 통보한 이후에 대처도 미온적이었다. 그 이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정부가 안 알려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삼성병원의 대처가 너무나 미온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정형준> 제일 큰 원인은 아무래도 삼성서울병원 자체가 정부의 통제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안이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들면 6월 7일에 삼성서울병원이라는 이름이 공표되고 나서 그 병원장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14번째 환자에 대한 언급에서 ‘응급실 밖을 벗어난 적이 없고’라는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성모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언론들을 통해서 그게 다 거짓말인 것이 다 드러난 바가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지금 뭐 링거병 꼽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는 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형준> 그 CCTV 같은 것들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또 평택성모병원에서 가져온 CD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었던 것도 증명이 됐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일단 총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는 했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에 대한 책임부분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로군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요즘 왜 삼성병원에만 원격진료 허용해 주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병원은 일단 출입이 통제되고 이러다보니까 전화만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해 주겠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 같은 경우 의사출신이고 당의 메르스 비대위 부위원장인데 이것은 비상상황이라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이 약 받던 분들, 그 약 쓰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 비슷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환자를 지금 빌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 삼성서울병원 전에도 한 10군데 병원이 이미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은 다 병원과 병원 사이 혹은 병원과 의원 사이에 정보교류가 합법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쉽게 말하면?
◆ 정형준> 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입원환자가 아니고 외래환자이기 때문에 중증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에서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는 좀 사실 실제 상황과도 다르고,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과 사실 정보를 공유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삼성서울병원이 본인이 외래진료를 하면서 오는 재진환자들을 끝까지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정관용> 이런 논란이 이니까 오늘 강동경희대병원 또 아산충무병원 두 곳도 외래환자에 대한 전화진찰 허용한다, 이렇게 세 곳으로 늘렸네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이것도 삼성만 특혜라는 비난이 지난주부터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색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전화진료나 펙스전송 같은 게 시스템 구축이 일부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금 강동경희대병원이나 아산충무병원 같은 곳은 아마 자체검역하기에도 지금 바쁜데 이런 시스템 구축해서 재진환자들을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여력이 있을지는 좀 의심스럽고요. 삼성은 이미 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진짜 준비가 됐는지 확인이 됐나요?
◆ 정형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원격의료 특혜는 6월 16일에, 언론에 나오기 이틀 전에 이미 공문으로 작성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원격의료 허용법안, 원격의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속 논란 끝에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형준> 네, 안 되고 있습니다.
{RELNEWS:right}◇ 정관용> 그런데 이 통과를 가장 원하는 게 삼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 정형준> 네, 지금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안정성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듯이 의료 부분에서 최근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원격의료가 되면 팔릴 가정용 의료기기들을 많이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임상시험 확대 등을 위한 대규모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에 원격의료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 바이오 부분이나 의료기기 부분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격의료법안 통과를 원한 게 삼성서울병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료기기 관련 사업으로 진출하는 삼성전자다, 이 이야기군요?
◆ 정형준> 네, 삼성전자와 삼성서울병원이 사실은 분리하기가 좀 어렵죠. 오늘 사과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 그 장소도 사실은 삼성전자 리셉션실에서 한 것이고요.
◇ 정관용> 그래요. 이런 와중에 또 원격진료 즉, 전화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꼭 삼성병원에서 받아야만 되겠느냐, 이런 논란. 그 앞서 다른 병원들은 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처방시켰는데 왜 여기만 그러느냐는 이 논란,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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