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병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해 법인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쪽에서 (추경으로) 경기 보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격"이라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실상을 관찰해서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 대책을 내놓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수 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다소간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