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의 복지 정책을 펴는 성남시가 시민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경기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사회 구성원 가운데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다른 취약계층보다 적다고 판단, 청년배당 정책 도입 여부를 놓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현재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외부에 맡긴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돕자는 것이 청년배당 정책의 취지"라며 "청년의 기준과 수당의 액수, 지급 방법 등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성남시에서 매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며 청년배당 정책을 언급했다.